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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1. 감리원 구성 및 운영.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 2. 시공관리. 가.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여부 · 3.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24/2021
View: 3000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 행정규칙 건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40호「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4/26/2021
View: 4663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한국주택협회
타이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인쇄하기. 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 추가 …
Source: www.housing.or.kr
Date Published: 6/2/2021
View: 5522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
Source: m.ekacem.or.kr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655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 전기넷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8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Source: www.jungi.net
Date Published: 5/2/2021
View: 8489
주택 건설 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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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3297
콘 타설때 감리자 입회해야…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시행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감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
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8/30/2022
View: 4117
[그리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8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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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건설 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 Author: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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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Z6_BEjiuo
공지사항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8.23)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1.8.26(목)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 1.「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각 1부.
2.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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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자료
조달청 행정안전부 국방조달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기관
제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20-06-12 조회수 1,367 첨부파일 200612_200611-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전문).hwp
200612_200611-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문).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8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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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타설때 감리자 입회해야…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시행
설계도서와 다를 땐 시정도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감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을 공사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공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확인측량에도 입회해야 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개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해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해야 한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단위로 제출받아 월간공정 실적이 계획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경우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주체와 공정 만회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세종시 일부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검측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해야 하고 시공자의 작업일지와 작업계획을 확인․검토한 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과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공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 공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재와 관련해서는 감리자가 자재수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해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입과 사용, 반출을 관리해야 하며 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 후에는 시정이 어려운 부위 등을 중심으로 중점풀질관리대상을 선정해 확인해야 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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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8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로 한다.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을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공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를 “시공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검토ㆍ확인한 결과”를 “감리자는”으로, “보고하고,”를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
(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16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에”를 “규칙 제13조에”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
2. 제1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 보고시기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고 시
제22조제3항제7호 중 “확인”을 “확인(철골ㆍ도장공사 등 고위험 공종의 경우 추락방지망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3.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및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8조제3항”을 “규칙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1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검사 신청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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