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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장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사설 노인요양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1급 보유는 법인 노인요양원을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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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
[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 1.허가조건 :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2.설립조건 : 노인요양병원 …Source: www.yoyangplus.com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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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설립기준 – 네이버 블로그
요양병원 설립조건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개원전 요양병원 컨셉을 정하실떄는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하는것이 중요합니ㅏㄷ. 재활, 노인요양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1/2021
View: 83
요양원 설립요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
요양원 시설기준 …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1명당 23.6㎡ 이상의 공간도필요합니다. 이를 평수로 따져보면 1 …
Source: inforabout.com
Date Published: 2/12/2022
View: 9476
노인 요양원 창업 준비 및 절차 – 엔젤시터
노인요양원 창업 준비와 절차 ·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2. 지정 신청서 제출 – …
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5506
요양원 설립자격 및 설립절차 – JUJULAND – Tistory
10인~30인 이하는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침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도 30인 …
Source: jujuland.tistory.com
Date Published: 8/16/2021
View: 3662
[스크랩] 요양병원 설립조건 , 요양원설립조건 – Daum 블로그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일조·채광·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6/28/2022
View: 5017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은? (시설장 자격기준 이해쏙쏙) – 실버넷
노인요양원 시설장 자격기준은,. 의료면허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있으시다면 노인요양원 설립이 …
Source: www.xn--t60b87s45e.com
Date Published: 6/2/2022
View: 8094
요양병원 설립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Source: durysam.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2
View: 2882
외과의사, 요양병원 설립시 알아야 할 것들 – 메디칼업저버
하지만 이미 요양병원은 레드오션(Red Ocean)상태로 규모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심사·평가·인증 기준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실정이다. 외과의사로 14년 …
Source: www.monews.co.kr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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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요양 병원 설립 조건
- Author: 저장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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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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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창업준비 절차, 수익, 설립조건 살펴보기
요양원 시설장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사설 노인요양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1급 보유는 법인 노인요양원을 설립 가능합니다. 의료면허소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까지 인정됩니다.
요양원 설립 유형에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뉩니다. 법인은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가 지원되고 시설 확장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본재산에 대한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롭습니다. 개인은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 인원 수급이 원활합니다. 대신 운영비 인건비, 공사비를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 설치 기준으로는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m²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며 침실 면적은 1인당 침대 면적 6.6m²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구조로는 설비 복도, 화장실, 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 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소방시설로는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 참고 포스팅 : 요양원 설립조건 및 절차
[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
[창업] 요양병원 설립조건1.허가조건 :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2.설립조건 : 노인요양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에산지원이 가능함
단접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1등급+38,310(1일기준),2등급=(33,660(1일기준)
100명 수용요양원
@월수입 예상금액:수용 가능인원 100명
1.38,310원*30일=1,149,300원(80%공단, 20%개인)+12,000(식비)*30일=360,000원
2. 총액:1,149,300 +360,000*100명=150,930,000원
@월운영 예상금액
1. 사무국장 1명 300만원 사회복지사 1명 250만원 촉탁의사 1명 150만원 간호사4명 200*4=800만원
물리치료사 1명 200만원 요양보호사40명 140*40=5600만 영양사 1명 200만 조리사 2명 150*2=300만
(촉탁의사는 출장 횟수로 산정, 세탁은 외주위탁예정)
2. 관리비: 세탁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등등500만합 84,200,000
1.용도변경 금액 :건축관련 변경 300만원설비 소방 부분변경 200만원
2.인테리어 금액1평당 130만원
(715평*130만원=929,000,000
3.설비에상금액:평당40만원
(715평*40=286,000,000)
4.가구 및 침대 : 1병상 60만원
(100병산 *60만= 60,000,000원 합계 1,281,300,000원
건물 예상금액 별도
요양병원 설립기준
예전부터 요양병원을 했던곳이라고 해서 그대로 인수하면 오히려 새롭게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들수도 있구요, 찜질방, 모텔, 예식장등을 리모델링해서는 앞으로 개설허가가 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을 따지고 개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직에 관해서는 ..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후.. 당직의료인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1명 간호사2명
환장200명이상부터는 의사1명 , 간호사2명씩 추가로 배정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원 창업 준비 및 절차
인력 구성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시설장 자격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yh783600/130114973242
요양원 설립조건
요양원은 2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 9인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이상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인당 면적은 20.5m2
노인요양시설의 1인당 면적은 23.6m2 입니다.
그리고 2층이상 시설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휠체어가 올라갈수 있는 램프가 필요합니다
엘레베이터 2대 지하 주차장 있는 건물을 선정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임차하여 요양원을 할경우는 건물에 대출금액이 없어야 함으로 이점 유의 하셔야하고,
매매 하여 시설을 할겨우는 대출금액이 80%를 넘어서는 않됩니다.(대출나오지도 않지만…)
1. 시설기준의 공통사항
(아래의 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창업비용 – 1. 임대료 (권리설정이 없어야함-필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수익을 기준으로 할때 임대면적은 최소 370m2 ~ 740m2 정도 필요 ~ 서울변두리 및 경기일원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5000만원~1억원, 월임대료 300만원~600만원선 2. 인테리어비용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함) ~ 대략 평당 100만원~250만원 * 120평~230평 (계산하세요) 소방시설 관계확인필요 3. 가구 및 비품 ~ 베드, 주방용품, 사무용품, 집기등 2000만원~4000만원 – 절차 – 1. 임대계약-계약전 시청담당과 현장설명후 조언을 듣기. 등기확인. 인테리어기본설계 2. 인테리어공사, 공사마감 10일전 홍보 3. 관공서 처리부분 정리 – 용도변경, 소방필증, 장애인협회, 구청, 시청서류제출 4. 필수인원고용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5. 협력병원연계
요양병원 설립조건
1.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2.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에산지원이 가능함
단접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1등급+38,310(1일기준),2등급=(33,660(1일기준)
100명 수용요양원
@월수입 예상금액:수용 가능인원 100명
1.38,310원*30일=1,149,300원(80%공단, 20%개인)+12,000(식비)*30일=360,000원
2.총액:1,149,300 +360,000*100명=150,930,000원
@월운영 예상금액
1. 사무국장 1명 300만원 사회복지사 1명 250만원 촉탁의사 1명 150만원 간호사4명 200*4=800만원
물리치료사 1명 200만원 요양보호사40명 140*40=5600만 영양사 1명 200만 조리사 2명 150*2=300만
(촉탁의사는 출장 횟수로 산정, 세탁은 외주위탁예정)
2. 관리비: 세탁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등등 500만 합 84,200,000
1.용도변경 금액 :건축관련 변경 300만원 설비 소방 부분변경 200만원
2.인테리어 금액 1평당 130만원
(715평*130만원=929,000,000
3.설비에상금액:평당40만원
(715평*40=286,000,000)
4.가구 및 침대 : 1병상 60만원
(100병산 *60만= 60,000,000원 합계 1,281,300,000원
요양병원 설립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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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멘토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설립조건에
해당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먼저 요양병원 설립의 경우엔
‘사회복지사 자격증’ 만으로는
설립을 할 수 없어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의사 및 간호사의 배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원인력이 의료인이
주로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닌
의료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해요.
또, 그 외의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한답니다.
다만, 요양원 설립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요양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가
대표자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료인,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답니다.
또,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해
녹음기나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운영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답니다.
이렇듯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원 설립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설립을 계획하는 분은
본인의 설립할 기관의 법령을
잘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워야해요.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요양병원 설립기준에 대한
두리쌤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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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요양병원 설립시 알아야 할 것들
많은 외과의사가 수익을 위해 메스를 버리고 ‘요양병원’ 개원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요양병원은 레드오션(Red Ocean)상태로 규모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심사·평가·인증 기준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실정이다.
외과의사로 14년을 일하다 요양병원을 개원한지 1년된 한빛현요양병원 김주형 원장은 “주변에서 요양병원을 차리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줄 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요양병원을 개원하거나 봉직의로 취직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요양기관은 1339곳이며, 병상수는 20만개를 넘어선지 오래다.
우후죽순 생기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평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관마다 격차가 크고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허다하다. 수익 역시 빈익빈부익부로, 지역이나 병상 수, 환자군에 따라 편차가 심한 편이다.
김 원장은 “처음에는 ‘개원만하면 환자가 찬다’ ‘진료에 대한 부담이 급성기보다 적다’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지난해 개원을 하면서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요양병원은 냄새나고, 낙후된 시설에다가 치료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본인만 할 수 있는 특장점을 살려 다양한 기준과 제도를 설렵한 후 개원해야 한다”고 했다.
part1. 유리한 방향으로 컨셉잡기
▲ 요양병원 모습(위 기사와 관계 없음)
개원 전 요양병원 컨셉을 정할 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재활, 노인요양, 암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선호되고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문과목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요양병원이 할 수 없는, 외과의사만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는 일당정액제이지만, 폐렴치료, 패혈증치료, 중환자실 입원기간, 외과적 수술에 따른 치료기간 등은 행위별로 청구할 수 있다”며 “외과의사로서 외과수술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하면서 PEG를 하거나, 말기암환자의 복수를 제거하는 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 폐렴, 폐혈증 등은 피하면 좋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행위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중환자 공간 확보하는 것은 어리석다. 기준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중환자입원이 많은 기관은 심평원 실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폐렴, 폐혈증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part 2. 복잡한 기준과 요건 잘 따져보기
컨셉을 정했다면, 법과 제도에 대해 ‘빠삭’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요양병원 수가제도와 일반 원칙은 물론, 환자분류군,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역, 입원료 심사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달리 의사, 한의사 등만 개설 가능하며, 노인성환자, 만성질환자, 주로 장기입원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시설 기준은 일반병원과 비슷하며, 침대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바닥턱 제거, 병상·변기·욕조 등 주변에 응급호출시스템 설치, 안전손잡이 마련 등을 이행해야 한다.
입원료는 일당정액으로 묶여 있으며,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식대와 전문재활치료, 전문의약품(치매치료제, 루게릭병), CT, MRI, 혈액투석, 간호등급 필수인력가산 등으로 한정돼 있다. 환자분류는 A1~A7까지 나눠지며 최고도, 고도, 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저하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이다.
김 원장은 “수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확인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전문재활치료나 혈액투석 등은 수입에 도움이 되므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 CT나 MRI는 찍으면 거의 삭감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제지가 강해졌고,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침대가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복도의 폭은 1.5m 이상을 유지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도록 규정했다.
쉽게 개원하기 위해 예전 병원을 매입하는 예비 병원장들이 많은데, 2013년 이전에 지어진 곳이라면 리모델링 비용 상당부분이 투입될 뿐 아니라 아예 개보수 자체가 어려워 재건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전부터 요양병원을 했던 곳이라고 해서 그대로 인수하면 오히려 새롭게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 수 있다. 또 모텔, 찜질방, 예식장 등을 개조해 사용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곳을 리모델링해도 개설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따져봐야 개설 허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rt 3. 인력, 당직도 잘 따져야 손해 안 본다
보통 요양병원들은 인력 가산을 많이 받기 위해 인건비를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김 원장은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의 병원 컨셉과 규모, 환자군 비율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필요한 인력만 뽑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적정성 평가가 상대평가이므로, 무턱대고 인력을 충원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커져 가산을 받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실제 2012년도 적정성평가 결과 서울은 81곳 요양병원 중 1등급은 6곳에 불과했다.
▲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 후 전경.
김 원장은 “자신의 병원 규모를 파악해 1등급 가산을 받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등급 낮게 맡더라도 인력 줄이는 게 나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력기준을 평가할 때 환자당 의사 수, 간호사 및 조무사 수는 물론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여부도 본다. 특히 간호인력의 이직율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직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1명, 간호사 2명을 둬야 하며, 환자 200명 이상부터 의사 1명, 간호사 2명씩 추가로 배정토록 변경됐다.
part 4. 봉직의·당직의 취업도 ‘방심은 금물’
원장으로서 개업이 아닌 봉직의나 당직의로 취업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은 많다는 입장. 무엇보다도 취직하는 곳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봉직의나 당직의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에 고용됐을 때 위험성이 많다. 사무장병원인지 몰랐을 때는 의료법상 문제되지 않지만, 알고 나서도 해당 기관에 취직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의료인이 져야 하고, 그간 번 돈을 모두 환수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는 원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인지하기 쉽지 않고, 속아서 고용됐더라도 추후 책임은 고용된 의사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은 아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 등 직접적인 구성원이 의사가 맞는지, 또한 법인 개설자가 이사장과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월급 명세서나 계약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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