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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만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월세 보증금을 원활 …
Source: stancup.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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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ft. 안선생)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 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Source: whitehair.tistory.com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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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가기 (1편, 이사 통보부터 계약까지)
그럼 계약서상 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의(우리의) 의지로 이사를 …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2년 계약으로 월세 받아먹을 생각하고 …
Source: mornerd.com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7767
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후에 이사갈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아하
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후에 이사갈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부동산 – 월세에 거주하는 1인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4/26/2022
View: 2542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월세 계약기간전 이사)에 대해 정리해 …
월세 계약만료 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시도해볼만한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대화하기. 우선은 집주인분이 인자하신 분이길 …
Source: kimosnoopy04.tistory.com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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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하는 최고의 방법 – 뽀이
계약기간을 보통 1년~2년으로 월세 계약을 하게 된 뒤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이사를 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계약 만료 뒤에 이사계획이 있으면 …
Source: bjbs99.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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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최근 답변 129개 · 월세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할때는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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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복비와 보증금 해결 – HESPER BLOG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에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기간을 정해서 계약(약속)한 것이므로 …
Source: loveaffair.tistory.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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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계약 기간 전 이사
- Author: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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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월세계약 기간만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초기 부담금이 적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계약할 때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요. 보통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도 않고, 현재 짐도 모두 빼놓은 상태인데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린 임대인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를 해야 기존에 걸어두었던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고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에 필히 내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집에 물이 새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 가는 집의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거기에 위로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여부는 서로 간의 협의사항이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살다가 나가는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ft.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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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계약만료 6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간편한 방법 : 남은 기간의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남은 기간 길어서 비용이 부담됨)
– 이럴 때는 위약금 낼테니 계약 해지해달라고 부탁하기
–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한 금액을 알아서 협의해야 함
– 위약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있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보통은 잘 안 돌려주는데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
계약만료 1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남은 기간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 그냥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는 방법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보증금 좀 먼저 빼주실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안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음.
–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외국으로 빨리 나가야 해서 세입자를 구해드릴 시간은 없고, 위약금을 드릴테니까 보증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 위약금은 보통 월세의 3개월치를 주고받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들간의 고래라서 비용은 협의하기 나름임.
– 계약 만기까지 1~2달 남은 경우에는 위약금 낼 필요 없고 나머지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가면 됨
– 집주인이 승낙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나서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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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 +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함.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전화나 문자)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 세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진행
– 네이버 지도로 중개소 찾고 10~20곳 전화해서 폰번호 딴 뒤에 단체문자 돌리기 “계약 만기 전 이사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 얻어서 집을 내놓습니다.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합니다.”
원룸 : 전용면적 5평
옵션 : ~~~
주소 : ~~~
임대료 : ~~~
비밀번호 : 공용현관 / 현관 ~~~
집주인 성함 및 연락처 : 유xx 010~~~~
*낮에 회사 나가서 아무때나 오셔서 집 보세요
–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음. 새로운 세입자 계약 완료
– 중개사가 1~2주에서 한달 후에 계약 완료됐고 이사 며칠에 진행하는지 알려줄 것임
–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사장님, 보증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돌려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 반응 1)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사 날 정해서 알려 달라” – 새로운 세입자 잔금 전 아무 때나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기
반응 2)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겠다” – 새로운 세입자 잔금날 맞춰서 나도 이사 나가기
–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이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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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후에 이사갈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월세)계약 만기(1년)전에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이 표기되어 계약만기일이있습니다.
계약 만기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게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만기전에 나가게될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등의 비용부담(위약금)하여 새로운 임차인을구해놓고 이사를 가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간혹 임대차 시장상황이 안좋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만기일이 되어서야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전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임차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중도해지에 쉽게 합의 해주는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임차인이 중도해지 상황이 생기면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해지통보를 하고 어떻게 해지 할지를 합의하셔야합니다.》
자비로 중개보수나 광고비 부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방법 또는 기타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중도해지가 합의 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월세 계약기간전 이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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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년동안 살것이라고 예상하고 월세를 계약했지만 취업, 전출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가 가능한가요?
월세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나가는 것을 중도퇴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 월세 계약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마 계약서를 썻을겁니다.
보통 월세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서내용대로의 기간만큼 월세를 받고,
보증금도 계약기간이 끝나야 돌려주겠다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방법 없이 살지도 않을 집에 남은기간 월세를 억지로 내야할까요?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방법
월세 계약만료 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시도해볼만한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대화하기
우선은 집주인분이 인자하신 분이길 바라면서 이사를 나가기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많지않고 너그러운 집주인이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다른 세입자 구하기
정말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못받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경우는 잘 없겠죠.
이럴 때에는 내가 직접 나를 대신해 월세를 들어올 사람을 구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중도퇴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을 다시 하므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새로운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집주인과 미리 상의를 해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나와 동일한
조건의 월세와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는데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계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약기간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해와서 월세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쪽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같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집주인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같은금액의 내 보증금을 받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받고,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계약 전 월세기간 조정하기
이 경우는 계약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때 전세는 2년, 월세는1~2년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 수리비, 유지비 등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므로
그냥 최소 1년이상으로 기간을 정해버리는 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6개월 뒤에 이사를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애초부터 적당한 기간의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라고 갑을관계로 생각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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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하는 최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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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울산에서 자취만 5년 동안 하면서 원룸 이사를 다수 다니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독립을 하고 나서 집을 혼자서 구하러 다닐 때 정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알려 줬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을 하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 드려 보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집을 구하고 입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직장 근처나, 내가 살고 싶은 장소에 가셔서 부동산에 방문한 뒤 집 구하러 왔다고 하면,
중개업자분이 정말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직방이나 다방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집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여 집 계약을 평균적으로 2년을 하게 되죠. 계약기간을 보통 1년~2년으로 월세 계약을 하게 된 뒤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이사를 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계약 만료 뒤에 이사계획이 있으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넉넉 잡아서 3달 전에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누구에게나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밖에 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무턱대고 바로 부동산에 가서 방 내놓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먼저 얘기하고 집주인한테 나가야 된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과연 좋은 반응이 나올까요?
절대 좋아라 안 합니다.
만약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제일 첫 번째로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최대한 예의 갖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먼 곳으로)
2. 없는 친척을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최대한 불쌍하게)
3.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청첩장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비추천)
이렇게 3가지 방법들 중 제일 타당성 있어 보이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린 뒤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시면 그때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이때 정말 운이 좋으면 집주인분이 바로 보증금을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상 천화인데 웬만하면 부동산에 집을 내어 달라고 하실 겁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조건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그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는 거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에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다 돌립니다.
집주인의 조건과 방 크기, 주소,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 줘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업자분이 사진을 원하면 사진도 첨부해야 되니
미리 방 청소를 해놓고 사진도 몇 컷 찍어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부동산 전화를 다 돌리고 나면 집을 보러 가도 되겠냐는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데 주말밖에 못 보여준다, 평일 저녁시간만 된다고 하면 과연 빨리 내가 원하는 날짜에 집이 나갈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집을 편하게 마음껏 볼 수 있는 집을 먼저 추천하게 되겠죠.
내가 집에 없어도 어차피 중개업자 분과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호 감시가 됩니다.
뭘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 없어도 오픈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보러 오고 빨리 나갈 확률이 높겠죠.
물론 집을 보러 나간 뒤에 비밀번호는 다시 바꿔주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 상태인데요.
집이 엉망으로 되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할 겁니다. 정리정돈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보일러라도 가동해놓고,
여름철에는 쾌적하게 에어컨도 미리 돌려놓아야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만 하면 금방 세입자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사날짜는 최대한 맞춰 준다고 해야 됩니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며칠날 들어오고 싶어 하면 최대한 그전에는 집을 빼주셔야 더 빨리 일처리가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고 부동산에게 통보를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다음 내가 살집을 구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면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 나갈 때는 짐을 다 빼고 청소도 어느 정도 말끔히 해주셔야 집주인분이 청소비를 부과 안 할 거예요.
개판 5분 전으로 해놓고 나가면 제가 집주인이라도 청소비 수수료 다 부과할게에요^^
그러니 마지막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고 나가면 집주인분도 흔쾌히 깔끔히 보증금을 돌려줄 겁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전기세 가스요금은 이사하는 날 다 정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는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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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최근 답변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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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복비와 보증금 해결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에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기간을 정해서 계약(약속)한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집주인이 말하지요.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부터 2개월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생각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남은 계약기간이 1 – 2개월이 남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했을 경우에 복비는 임차인이 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2009년 법제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도 이때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위약금조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해지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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