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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로 인해 불거진 난민 문제. 난민법이라는 개별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0.4% 수준인데요.
한국에서 난민이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영상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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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다만, 전문직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취업이 가능. 합니다. 제3장.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
Source: www.unhcr.or.kr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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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가이드북(Guidebook for Refugee … – 법무부
난민신청자 가이드북(Guebook for Refugee applicants in Korea).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26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77.
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5/29/2022
View: 2981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 예스폼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입니다. 한국 난민인정제도,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난민신청자 …
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7/12/2021
View: 9483
법무부 난민인정절차가이드북 국문최종본(2015)
[레벨:18] jmpc. 07/20/2020 10:53. 1746. 법무부 난민인정절차가이드북 국문최종본(2015).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_국문 최종 (1).pdf (4.34MB)(102).Source: www.jejupeace.net
Date Published: 8/1/2021
View: 2504
알고 싶다, 난민 [제도 편] – 닷페이스
난민으로 인정 받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건가? 난민의 개념부터 헷갈린 … 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UNHCR이 제공하는 난민 인정 절차 가이드북 …
Source: dotface.kr
Date Published: 8/29/2022
View: 4293
너무 엄격한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 절차. 조금 더 포용적일 필요 …
2018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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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업무처리 지침, 2015년 5월 청구분까지 공개
난민인정 시, ‘난민인정자를 위한 한국체류 가이드’북 배부 ○ 아울러 난민업무 절차에 대한 난민신청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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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공익허브 : 불평등 해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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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iHWeJQlSgc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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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특허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특허출원) 방식심사를 거쳐 특허출원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실체심사를 통해 심사관이 특허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 1장 특허제도 일반 1. 특허등록의 요건 2.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3. 특허등록의 지원 2장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 출원 전 확인사항 2. 특허출원 절차 3. 특허 심사 알아보기 4. 특허등록 신청하기 5. 특허 관련 수수료 3장 특허권의 분쟁 1. 특허권의 침해 2. 특허심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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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업무처리 지침, 2015년 5월 청구분까지 공개
법무부는 “2010년 6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을 2015년 5월 정보공개 청구 분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2015년 이후 지속 보완된 현행 지침은 국가안전보장 등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국민일보 <“‘난민심사지침 공개하라’ 대법 판결, 9년째 뭉갠 법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대법원 취지를 존중하여 `15.5월까지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동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05년 제정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 판결취지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독자적인 난민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절차적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난민의 정의, 난민임시상륙허가의 신청·허가 절차, 난민인정·취소 절차,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절차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와 같은 판결취지를 존중하여,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2010년 6월 공개하였으며, `13.7.1. 난민법 시행 후 새로 제정한 난민업무 지침도 `15.5월 정보공개 청구 분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 `15.5월 이후 지속 보완된 현행 지침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난민신청제도가 국내 체류·취업 방편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상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왔습니다.
○ `15.5월 공개 이후에도 관련 부분을 지속 개선·보완해 온 현행 지침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게 되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 난민신청자를 위한 업무처리 안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난민의 절차적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사절차·처우·체류 관련 내용 중 난민신청자 등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출입국항 및 체류지 청(사무소) 등에 안내문 게시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 : 20개 언어 지원
– 난민인정 시, ‘난민인정자를 위한 한국체류 가이드’북 배부
○ 아울러 난민업무 절차에 대한 난민신청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엄중한 국경·체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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