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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이 이렇게 문제가 많게 된 데에는
1940년대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BBC 기사를 통해 저도 평소 때 궁금했던
미국 의료보험이 엉망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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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 의협신문
이러한 미국이지만 의료복지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실책을 범하게 된다. 첫째, 건강보험을 회사의 복리후생 품목으로서 제도화하면서 의료 …
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6/30/2021
View: 7295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
반면에 의료비가 비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벤칭마킹하여 강제적 의료보험가입제도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3309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 미국 일상
미국의 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공공보험과 일반인이 회사나 사적으로 구입하는 민간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에는 메디케어 (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3/25/2021
View: 3744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기본구조. 2. 메디케어(Medicare). 3. 메디케이드(Medica). III. 미국의 의료보험개혁. 1.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Source: klri.re.kr:9090
Date Published: 1/26/2021
View: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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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의료 보험
- Author: 미셸인 가이드 Michelle i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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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rWSHNI8Qg8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미국의 의료의 단면을 잘 설명해 주는 책
(저자 E. Rosenthal)은 일독을 권할 만하다. 통합보다는 분절된 구조에서, Care보다는 비용 걱정을, 진료의 질보다는 시장점유율 경쟁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국 의료의 단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복잡한 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managed care, managed competition 등을 비롯해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Post Of Service(PO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ACO)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미국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의료제도가 혼합된 ‘멜팅팟'(Melting Pot·용광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멜팅팟 같은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복지 부분에서 선진국이다. 미국의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며 선도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했는데, 이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4년) 보다 10년 정도 빠르다
이러한 미국이지만 의료복지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실책을 범하게 된다.
첫째, 건강보험을 회사의 복리후생 품목으로서 제도화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내는 사람을 불일치시켰다. 이는 환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동을 어렵게 하였고,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도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기보다는 기업주의 요구(우수직원 유치의 수단, 비용을 낮추는 것)에 맞추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의료의 질보다는 판매 관리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
둘째, 역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허용은 치명적이었다. 이는 기존에 역선택하지 않은 블루크로스·블루실드 같은 비영리 보험사도 결국은 생존을 위해 역선택으로 돌아서게 했다. 이로 인해 의료제도의 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셋째, 영리병원 설립을 막지 않았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원인을 좀 더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 영리병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안정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없이 설립을 허가한 것이 더욱 문제로 지목됐다. 그 결과 오바마 케어 이전까지 약 4천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하며 영화 식코의 줄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한순간의 잘못으로 미국은 의료를 재건하는 시동을 거는 데만 100년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현재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의료비는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급격한 의료비 증가율을 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사례처럼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간 투자해도 60% 전후의 보장률에서 머무는 현재의 물먹는 하마와 같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쓰려고 한다는 점이다. 부분 개선을 통한 종착지는 보조금 공화국일 듯하다.
국가 보조금을 통한 사회 인프라의 유지는 한국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쉽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가 그러한 예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국 교육의 인프라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의료도 이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돈을 내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는 사회보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NHS와 같이 준조세처럼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걷고, 수입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징수와 지출을 정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 부과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지적된다.
보편적 조세가 되지 못하는 기반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도 관찰되며,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다.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니 변화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는 선언에서 멈춘다. 그러다 보니 의사 숫자만 가지고 갑론을박한다. 정답이 아마도 이념에 가려졌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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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수하다고 손 꼽아 칭찬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이다.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혜안을 가진 정치가와 의료인에 의해 건강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0% 완전한 제도는 없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재인케어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경영수지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의료비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비가 비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벤칭마킹하여 강제적 의료보험가입제도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의료보험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시행이후 의료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환영을 받았으나, 보험료 인상에 중산층은 불만을 품게 된다.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주요 선거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예상 외로 트럼프의 의료보험개혁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함께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품질, 접근성, 비용 세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orean medical service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services in Korea by many foreigners. Koreans enjoy speedy and excellent medical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 great statesman and healthcare providers introduce mandator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refore Koreans are benefited from those pioneers. However, there is no perfect system. Moonjaein care was introduced to extend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Even though Moonjaein care has initiated with good intent, it met with strong objections. Healthcare providers object strongly due to worsening of the hospital management account and Moonjaein care seems to be failure due to increasing medical expenditure and standing ratio of non-payment of medical insurance. The U.S modeled after a successful Korean case and introduced Obamacare featuring mandatory medical insurance. The lower class welcomed Obamacare because they can have affordable medical care insurance. However, the middle class dissatisfied with increased medical insurance fees. Trump presented abolishing Obamacare and introducing new Trump care as election pledge. However, Trump care did not overcome the hurdle of congress unexpectedly. In this articl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Moonjaein care and Trump care will be done and the implication will be suggested by the perspective of quality, access and cost.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제도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국이 살기좋은점중 꼽는것중 하나가 한국의 편리한 의료 시스템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의 약점을 꼽으라면 첫째 비싼 의료비와 둘째는 주치의와 전문의를 통한 예약 시스템이다. 비싼 의료비는 의료 보험을 구입함으로서 어느정도 해결을 할수가 있다. 예약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미국의 의료 보험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공공보험과 일반인이 회사나 사적으로 구입하는 민간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에는 메디케어 (Medicare), 메디 케이드 (Medicaid), 그리고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ACA)가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65세 이상의 은퇴자와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민간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의료비가 비싼만큼 보험비 또한 비싸고 2020년 기준 평균 1인 보험비는 약 $460이고 가족 보험은 약 $1,150 지불했다고 한다.
1. 메디 케어 (Medicare)
메디 케어는 은퇴자를 위한 연방정부 보험으로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65세가 되어 가입조건이 되는 3개월 전후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때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민간보험이 있는경우엔 제외). 한번 가입하면 매년 연장이 되고 소득에 관계없이 코페이 형식으로 청구금액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나이가 들고 의료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되면 메디케어 서플멘트 보험 (Medicare Supplement)를 추가로 가입하는것을 추천한다. 많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으로 추가 보험금 없이 Supplement Plan 을 지원 해주기도 한다. 일리노이의 경우 BCBS 에서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추가 보험료는 없고 메디케어 보험을 관리해주는 보험이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 Supplement Plan 을 추가 비용없이 또른 소정의 보험료로 가입하는것을 추천한다.
2. 메디 케이드 (Medicaid)
메디 케이드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연수입이 1인 기준 약 $15,000 미만이면 자격 조건이 된다. 자격 조건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일부는 연방정부 에서도 지원하지만 가입과 수혜조건은 주정부에서 결정한다. 가장 큰 장점은 메이케이드에 가입하면 의료비용이 전액 무료이지만 단점은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는 의사나 기관이 적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3. 오바마 케어 (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가 도입된 배경에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의료비는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편이지만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미국인의 파산중 58%가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해 일어나고 2020년 기준 인구의 8%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비싼 의료비, 보험비와 미 가입자의 문제로 미국의 의료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것이 오바마 케어이고 2010년 3월에 발효되었다. 프로그램의 요지는 모든 합법적인 미국인이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 받을수 있게 하고 소득이 메디케이드 요건보다는 높고 민간 보험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사각지대의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보험 필수” 조건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에서 제외 되었다. 따라서,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부과는 하지 않는다.
오마마 케어는 65세 은퇴자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외 국민이 의료보험을 쉽게 가입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크게 브론즈, 실버, 골드와 플래티넘 플랜이 있고 각각 플랜에 따라 연 공제금액과 의사 방문 (Co-Payment), 처방약에 대한 액수가 다르다. 각 플랜내에서 가입자들은 HMO 또는 PPO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된다. 저 소득층의 경우에만 보험료 보조 해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은 굳이 오바마케어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일반 의료보험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4. 민간 의료보험
미국의 건강보험은 은퇴자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자가 주로 민간 의료보험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룹플랜으로 가입한다. 회사에서 50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경우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개인당 $3,860 (2020년 기준) 의 벌금을 IRS 에 물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하고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준다. 각 회사마다 의료보험을 하나의 베네핏 (직원 복지)의 일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마다 지원해 주는 액수는 다르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50인이 안되는 작은 회사는 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지원할경우 세금 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개인은 개인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회사의 구룹 보험외에서 대학생의 경우 학교 보험을 구입해 가입할수 있고 현역 군인의 경우 트라이 케어 (Tricare) 보험을 직계 가족까지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다. 군대를 제대한 군인이나 만기 은퇴한 군인의 경우에도 트라이 케어 프라임에 가입할수 있지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퇴역 군인이나 베터랑 또는 재향군인은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irs 에서 제공하는 VA 건강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플랜에는 크게 HMO 와 PPO 의 2가지가 있으며 이들이 변형된 EPO 와 POS 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치의를 통해 전문의를 찾고 예약을 해야만 의사의 진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프다고 당일에 의사와 예약해 진료를 받기는 어렵다. 아주 급한 상황에는 응급실 (ER) 또는 긴급치료 (Urgent Care)센터를 찾아 이용해야 한다. 주치의를 이용해야 하는부분과 예약을 통해야만 진료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료 시스템의 약점이라 하겠다. 주치의가 바쁘다면 예약을 2-3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정도 중요하다. 그럼 민간 의료보험의 4가지 플랜에 대해 알아보자.
HMO : HMO 는 모든 진료와 치료를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PCP)나 주치의의 추천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몸이 아플경우 주치의와 예약을 받고 진료를 한후에 주치의의 의사 소견과 추천을 통해 다른 전문의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다.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보험해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주치의와 상담을 해야한다. 장점은 PPO 에 비해 보험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갑자기 급하다고 다른 전문의를 볼수 없는것이 큰 단점이며 주치의가 쉬는날이나 연락을 취할수 없는 공휴일에 문제가 생길경우 난감해 지는 경우도 있다.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긴급치료센터를 방문해도 정해진 24-48시간 내에 플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방문내역을 보고 해야 하고 만약 하지 못할경우 보험청구가 거절당할수 있다. 지병이 없거나 건강한 가족이라면 HMO 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고 치료비도 줄이는 편이 좋다.
: HMO 는 모든 진료와 치료를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PCP)나 주치의의 추천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몸이 아플경우 주치의와 예약을 받고 진료를 한후에 주치의의 의사 소견과 추천을 통해 다른 전문의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다.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보험해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주치의와 상담을 해야한다. 장점은 PPO 에 비해 보험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갑자기 급하다고 다른 전문의를 볼수 없는것이 큰 단점이며 주치의가 쉬는날이나 연락을 취할수 없는 공휴일에 문제가 생길경우 난감해 지는 경우도 있다.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긴급치료센터를 방문해도 정해진 24-48시간 내에 플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방문내역을 보고 해야 하고 만약 하지 못할경우 보험청구가 거절당할수 있다. 지병이 없거나 건강한 가족이라면 HMO 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고 치료비도 줄이는 편이 좋다. PPO : PPO 의 경우 HMO 와 마찬가지로 주치의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전문의를 주치의 추천없이 본인이 예약하여 진료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문의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전문의여야 하고 (90% 보험적용) 네트워크 밖의 전문의라면 보험처리가 70%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것을 감안하면 네트워크밖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을경우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네트워크 안의 전문의를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하나의 단점은 보험비가 HMO 에비해 비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병이 있거나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PPO가 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할때 빨리 진료를 받을수 있는것이 좋을것이다.
: PPO 의 경우 HMO 와 마찬가지로 주치의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전문의를 주치의 추천없이 본인이 예약하여 진료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문의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전문의여야 하고 (90% 보험적용) 네트워크 밖의 전문의라면 보험처리가 70%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것을 감안하면 네트워크밖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을경우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네트워크 안의 전문의를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하나의 단점은 보험비가 HMO 에비해 비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병이 있거나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PPO가 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할때 빨리 진료를 받을수 있는것이 좋을것이다. EPO & POS: HMO 와 PPO 외에도 EPO 와 POS 와 같은 플랜들이 있으며 이들은 HMO 와 POS 의 중간정도 되는 플랜들로 주치의 선택, 전문의 이용해택, 네트워크 사용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다. 주치의의 선택폭과 전문의의 이용해택에 따라 보험료가 HMO와 PPO의 중간쯤 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다만, 많은 회사플랜들은 HMO 와 PPO 두가지를 많이들 제공하기 때문에 EPO 나 POS 선택의 폭은 좁다.
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어려운 국제정세를 영화를 통해 쉽게 풀어낸 [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가 2020년 시즌2로 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미국 소도시에 사는 웨이트리스 앨리스(제시카 비엘)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던 날,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에겐 의료보험이 없다”며 막말을 퍼붓고 수술을 중단해버리죠. 앨리스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말투까지 어눌해진 탓에 파혼당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영화로운 세계]절망한 그녀, TV를 보다 지역구 의원 하워드(제이크 질렌할)를 보고선 무릎을 칩니다. ‘긴급 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기로 한 앨리스.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정치인을 찾아간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소 황당한 이 이야기,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데이비드 O 러셀이 만든 영화 ‘엑시덴탈 러브’(2015)의 내용입니다. 로맨틱코미디의 틀을 빌려 미국 의료체계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이죠.
여기서 퀴즈 하나.
의료보험 없는 앨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무려 7만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했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 허점 많은 의료체계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났거든요. 국가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공공 의료서비스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 시즌2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공 의료서비스는 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잘 갖추고 있죠.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국가주도형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고요. 어떤 제도든 완벽하진 않지만, 전염병 등 심각한 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공공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좀 특이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 의료서비스가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국인은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지만, 보험에 들 여유는 없다면? 각자도생. 운이 좋기를 바라며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의료비, 엄청 비싸거든요. 출산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듭니다. 아프면 파산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보험사들은 최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7년 내놓은 다큐멘터리 ‘식코’는 바로 이 점을 꼬집은 작품이죠.
게다가 보험 체계는 얼마나 복잡한지요. 크게 ▶보험사와 계약한 의사를 만나고 역시 계약한 병원에 가야만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HMO) ▶자유롭게 병원을 고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싼 상품(PPO)으로 나뉘는데요. HMO에 가입했을 경우, 응급 상황에서 주변에 내 보험사랑 계약한 병원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식코’에는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 딸을 잃은 여성이 등장하죠.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재임 2009~2016년)이 결단을 내립니다.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ㆍPPACA)가 바로 그것이죠. 드디어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을 도입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미국에서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오바마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민간) 가입을 의무화한 거죠.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적은 이들에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메디케이드ㆍ메디케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이 50명 이상인데 직장 보험을 안 들어주는 고용주에겐 불이익을 줬죠. 고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걷고요.
오바마케어는 온갖 진통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말 많고 탈 많았지만 어찌 됐든 보험 가입률은 쭉쭉 상승했죠. 2010년 5000만명 가까이 됐던 보험 미가입자는 2016년 2700만명, 2017년 2560만명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두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바뀝니다.
오바마케어를 주야장천 비난했던 그는 이를 아예 폐지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자 트럼프는 2017년 10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2018년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죠. 그러자 보험 미가입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미가입자는 2750만명으로 증가했죠.
상황이 또다시 반전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중간선거(상ㆍ하원 의원 선출)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거든요. 오바마케어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만든 것이니, 이를 폐지하기는 힘들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 진영에선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주(州)에서 공화당 주지사 등이 나서 위헌 소송도 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인구는 약 3억 3100만명인데 그중 8.5%가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겠죠.
더욱 우려되는 건 앞으로입니다. 미국 보험 가입자의 55%가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실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이미 약 2200만명이 실직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보험도 잃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00만~3500만명이 앞으로 직장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5000만명이 보험 없이 살아가던 오바마케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WP)는 것이 미 언론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이 최대 418억 달러(약 51조 4000억원)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기에 올해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체계 개선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벌써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영화 ‘엑시덴탈 러브’의 앨리스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현실의 수많은 앨리스들은 각자에게 박힌 ‘못’을 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임주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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