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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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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
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6457
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Korea Times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
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19/2021
View: 1138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 한마음이민법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
Source: www.han-maum.net
Date Published: 5/28/2021
View: 7177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 미국 일상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17/2022
View: 7365
시민권자 한국거주경우 한국의료보험혜택여부 – ASK미국
한국의 재외동포 의료보험 관련 규정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재외국민(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거소 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 보험 …
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4462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 ㅇ 국내인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달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수혜기간이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2/30/2021
View: 7873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연율이민법인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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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의료 보험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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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Khdf1NpGA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네 코로나19 확산및 이민정책 변화로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나 장기체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더 큰해택이 제공된다는 연구결과로 2019년 7월16일로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한국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기위해선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증을 취득해야 한다. 가입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이 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이 파악이 어려우므로 내국인 평균가입비로 책정이 되고 2020년 부과 기준으로 약 12만원정도 책정이 된다. 단, 유학생 (D-2) 이나 결혼이민 (F-6) 또는 재외동포 (F-4)자격으로 유학하는 외국인은 입국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시 자동 가입되며 만약 한국에서 출국후 30일이상 외국체류시 자격을 상실하고 재입국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이 가능해 진다.
외국 법령이나 보험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 보장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지역 가입의무에서 제외될수 있으며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수 있다.
외교 (A-1), 공무 (A-2), 헙정 (A-3), 기타 (G-1, G-1-6 제외) 의 비자 소유자는 당연가입에서 제외 되었다.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가족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가까운 공단으로 부터 받을수 있다.
보험비는 선불로 납부해야 하며 다음달 보험료는 직전달의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강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므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이나 각종 체류 허가 부분에서 제한을 받을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필요할경우에만 가입하고 진료를 마친후 출국하는 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6개월 체류를 조건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만들었다.
보험료 산출방법
보험 해택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내국인보다 적은 책정액이 부여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형평성 문제로 지역 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 (2019년 기준 월 11만1,640원)와 장기 보험료 (10%) 포함해 매달 12만 3,080원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 부부와 가족단위로 가족수에 땨라 보험료가 책정 되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해자와 가족의 숫자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내면 된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보험해택을 받는다. 한국에는 직장의료 보험과 지역의료 보험이 있으며 직장을통해 가입하는 보험은 지역의료 보험으로 가입된다. 보험해택으론 외래, 예방접종, 수술등이 적용되며 급여항목에 따라 본인부담의 비율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 또한, 암치료나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의 검진에 대한 미용은 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그외에 하복부, 미뇨기, 초음파, MRI 등등도 보험이 적용된다.
코로나 감염역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내국인과 같이 보험해택을 받는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도 코로나19에 한국에 체류하는동안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개정되었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상세보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우수한 외국인 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보험료 선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는 등 그 적용기준이 완화되었는 바, 한국의 건강보험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입 자격
가. 일반사항
ㅇ 재외국민(미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으로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
나. 체류자격
ㅇ 재외국민(영주권자)외 외국인은 체류자격 D1-D9(문화예술, 유학, 연수, 주재, 투자 등), E1-E10(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 F1-F5(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자인 바, 우리 동포는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됨.
※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처리되었거나,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2.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시기 및 거소신고
가. 구분
ㅇ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
※ 거소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나. 거소신고 필요 서류
ㅇ 공통서류
– 여권 및 여권사본
– 사진 2매(3.5cm*4.5cm)
– 수수료 1만원
ㅇ 영주권자
– 재외국민 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영주권 사본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ㅇ 시민권자(F-4비자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08.1이후)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08.1이전) 또는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 F-4 비자 사본
※ 거소증 발급은 약 1주일 소요
※ 단기종합 비자(C-3)로 입국한 시민권자도 구청에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 신고 가능
3.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및 혜택
가. 절차
ㅇ 발급받은 거소증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함.
– 현재 월 의료보험료는 59,800원임.
※ 2007년까지는 보험료 3개월치를 선납해야 했으나 2008년 1월부터는 1개월치만 내면 됨.
나. 혜택
ㅇ 국내인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달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수혜기간이 연장됨.
ㅇ 30일 이상 출국시에는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됨
4. 건강보험 관련 연락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 82-2-1577-1000
– 인터넷 : www.nhic.or.kr 끝.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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