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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
II. 새 개정이민법안 (2021 U.S. Citizenship Bill) … 또는 2017년 1월20일이후에 추방된 경우 그전에 3번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자격됨; 중범죄 기록 없을것 …
Source: adparklaw.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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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Archives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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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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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개정 2021 | Niw는 미국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89 …
미국 이민법 개정 2021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 II.
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11/5/2022
View: 2665
2021년 이민개혁법안, 이민사 새 시대를 열었다 — KRC
법안의 핵심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8년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
Source: www.krcla.org
Date Published: 6/20/2022
View: 5202
이민뉴스-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민자는 총 174명으로 집계됐던 가운데, 2020년엔 116명, 2021년엔 54명으로 2년간 감소했다.
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10/4/2021
View: 2323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 …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
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11/14/2022
View: 5341
미국 이민 뉴스 – 조나단 박 미국 이민법 추방법 전문 변호사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가운데, 이 법의 추진 과정 …
Source: jkparklaw.com
Date Published: 8/22/2022
View: 3561
이민법 뉴스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개정안.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
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3/17/2021
View: 8789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미국 이민법 및 정책 변경 사항
지난 11월 3일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의 진보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트럼프 …
Source: inlc.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3253
미국의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
참고로 미국 이민법제를 개관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이민법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온 1990년의 법률 전면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Source: www.klri.re.kr
Date Published: 6/10/2021
View: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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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민법 개정 2021
- Author: 나무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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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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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of Andrew D. Park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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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ED COMMUNITY
텍사스에서 온 이민자들의 최신 버스가 화요일 밤 총 5,100명 이상의 이민자와 함께 DC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과 DC 시장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민자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개요
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e persons of good moral character) 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1790년에 제정(Naturalization Act of 1790) 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이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됐으므로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미국이민법을 기준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취업,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합니다.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친척들을 위해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 입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R):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F1):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으로 인한 모든 독신자녀를 의미하며, 독신자녀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즉, 시민권자의 손자) 는 동반자녀로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부 또는 모 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5)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3)
(6)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에는 약 6개월에서 약 12개월소요 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는 영주권이 승낙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적에 조건해재 절차 (remove condition) 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 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K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인 미국입국을 허락하지만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K1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90일간만 유효한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신속히 혼인신고를 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서류와 새로운 EA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체류신분의 중단없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 및 EAD신청은 K1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 이민 2 순위: 전문직, 석사이상의 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3) 이민 3순위: 경력직, 비경력직,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 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종, 비숙련공
(4) 종교이민 및 기타이민: 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 중 추천을 받은 자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900,000 또는 $1,800,000을 투자함으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국의 승인(LC,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NIW). 취업이민자의 총수는 년간 140,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은 초청장이 승낙된 후에도 이민우선 순위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 순위날짜는 매월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발표됩니다.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위에 설명한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심리가 시작됐다면, 추방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NTA(Notice To Appear)를 받기전에 10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이민법에서 정의한 특정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일단 이민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미국이민의 분류 및 영주권 취득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망명자와 난민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에 관한여 실제로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등 에 관해서는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 및 영주권취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칼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dotimesnews.com
미국의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재편, 정보사회화, 고령화, 시장의 자유화, 세계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낳는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 진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이동 뿐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전통문화 등이 고유성이 희석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기준이 보편화?획일화되어 감으로써 거주할 국가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주지를 옮기는 이민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구이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거주와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으로부터 이민해 온 인구가 기초가 되어 국가가 수립되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로부터의 이민자가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이민법제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비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미국 이민법제 –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중심으로 최근에 테러사태와 국가안보우려 등 특별한 문제에 대응하여 추가로 제정된 법률들을 포함하여 – 의 기본적인 내용을 개관함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법적 쟁점들과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필요한 입법?사법?행정의 역할 분담과 행정조직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제를 개관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이민법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온 1990년의 법률 전면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Immigration Act of 1990의 제정 이후에도 1996년 불법이민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테러방지 및 사형제도정비를 위한 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과 불법이민대응제도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개인책임 및 고용기회에 관한 법률(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ation Act)이 이민법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01. 9. 11 뉴욕시 월드타워 테러사건은 이민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안보환경 개선을 위해 USA Patriot Act(115 Stat. 272)를 비롯하여 국경경계및사증신청개선법(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116 Stat. 543),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116 Stat. 2135)등이 제정되었는데, 조직상으로 가장 중대한 변화는 종전에 이민법집행을 담당하던 법무부 산하 이민귀화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을 폐지하고,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여 사무를 이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이민국적법의 편제에 따라 미국으로의 입국시 사증발급 → 입국허가 → 강제출국 또는 시민권 취득 의 순서로 살펴본다. 첫째, 사증발급 단계는 국무부의 영사관의 관할에 속하는데 먼저 목적에 따라 이민사증과 비이민사증으로 나뉘고 각각 사증발급을 위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다. 이민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입국 시에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지만 이는 10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비이민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민자로 지위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둘째 입국허가 단계는 입국항에 도착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절차로서 국토안보부의 관세?국경보호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관할하는데, 사증의 발급단계에서와는 별도로 건강, 안보, 이민법의 위반, 노동인증서 등 입국불허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입국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셋째, 입국허가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범죄행위나 서류 등록, 위조, 안보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조치하는 것이며, 이는 이민?관세법집행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국내담당)과 관세?국경보호국이 관할한다. 넷째, 미국은 출생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됨) 또는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 국적을 부여하는 바, 이민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 주거(residence) 및 실제거주(physical presence), 연령, 문자해득력 및 교육정도, 도덕적 인격, 미국 헌법원칙의 준수선서 등 – 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관할한다.
이상 미국 이민법제를 개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향후 집중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민법제의 각종 법규적 기준의 세밀화가 필요하다. 국가공동체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이민의 수용과 통제가 동시에 필요한 만큼, 각종 결정에 대한 요건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담고 있는 성문규범화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해서도 사회방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미국법제와 비교해 보면, 우리 현행 법제는 그러한 규범형성이 입법부에 의한 법률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행정입법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행정청의 재량권한 확대가 추세이나, 이에 대한 사전의 준거를 제공하는 입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국민에 대한 경우보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여지와 척도는 제한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행정결정절차와 행정상 불복절차의 정비 내지 신설이 필요하다. 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 이민불복심사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행정조직과 절차의 설치 등의 중요성이다. 이민희망자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주 → 영주 → 국적취득으로 이르는 과정을 별도로 규율하는 실체적?절차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은 그 입국 목적에 따라 이민자와 비이민자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여섯째, 귀화허가 등의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미국 이민국적법의 경우 주거(residence)나 혼인관계의 유지(in marital union) 등의 요건에 대해 실제로 그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physical presence)를 요구하거나, 혼인이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되었는가의 여부(in marriage union) 등 이들 생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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