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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요.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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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에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 2천6백만 원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자 중 4천3백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는데 2천만 명은 남은 대출을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1388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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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학자금 대출 1인당 최대 2만달러 탕감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 달러(약 2670만원)까지 탕감해 주는 방안을 2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대상자는 1인당 소득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6/23/2022
View: 6929
美바이든 “학자금 대출 1만달러 탕감, 상환액 소득 5%제한 추진”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간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의 수입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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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역대 최대 규모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
최대 4300만명의 미국인이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는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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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최대 1천300만원 탕감 발표 앞두고 미국 `양분`
민주당 내 학자금 탕감 옹호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미국 학생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해주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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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대출 최대 2만달러 탕감…”4300만명 혜택”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로 생긴 빚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4787
“바이든, 수백만명 학자금 대출 1만달러 탕감 발표 계획” :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1인당 최대 1만달러(약 1341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23일 보도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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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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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f_rOoKRQcc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미 법원, 아이다호 낙태규제법 제동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면제해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아이다호주 낙태 제한법에 제동을 걸고 응급 상황 시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대학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부의 새로운 계획을 밝히며, “미국인들이 빚더미 산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마침내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전체를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학자금 탕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죠. 우선, 누가 대출금을 탕감 받는 겁니까?
기자)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요.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는 건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그랜트 수혜자입니다.
진행자) 정부가 대출금 탕감 외에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또 다른 조처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월 소득의 10%까지로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가 원래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미국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선 대학 학자금 빚을 진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천300만 명 이상이 연방 대학 부채를 갖고 있고요. 부채 총 금액은 1조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3만7천700달러인데요. 대출자의 약 3분의 1은 1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고요. 약 절반은 2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의 탕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 2천만 명은 학자금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백악관은 대부분의 대출자는 자신의 수익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대출자 약 800만 명의 소득 정보는 갖고 있다는데요. 이들의 경우는 자동으로 대출금이 면제되겠지만, 나머지 3천500만 명은 양식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 이전에 대출이 시작된 경우에만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학자금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사안이라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의 결정이 지연됐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더 광범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대출금 탕감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학자금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기자) 이들은 학자금 탕감이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 설명인데요. 백악관은 흑인 대출자들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받은 지 4년 후, 흑인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평균 2만5천 달러 가까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반면 대출금 탕감을 반대하는 쪽에선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자)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금 탕감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정부의 계획을 ‘학자금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희생한 가족들,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졸업생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미국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대출금 상황 계획 발표에 반응이 나뉘는 거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흑인과 중남미계 그리고 젊은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조처라는 겁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슬프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출금 탕감은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학자금 탕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계획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백악관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다호주 연방 지방법원은 25일 아이다호주의 낙태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연방 법무부의 금지 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다호주 낙태 제한법에서 응급 환자에 대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에 저촉되는 범위에 대해 시행을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먼저 법무부가 왜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연방 법무부는 지난 2일,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이 연방 긴급치료·노동법에 위배된다며 아이다호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는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 낙태도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되지만, 아이다호주에선 주법에 따라 시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은 이런 법무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아이다호주 연방 법원의 린 윈밀 판사는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 법에 의사들이 방해받는다면 임신한 여성이 경험할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예비적 금지 명령으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고요. 해당 법에 대한 연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아이다호주 낙태 제한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임신 6주면 본격적인 입덧이 시작되기도 전이라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아이다호 주 의회는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낙태를 금지했는데요. 해당 법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다고요?
기자)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처음 낙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에 이어 텍사스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이다호주의 낙태법이 바로 텍사스주에서 먼저 시행에 들어간 ‘심장박동법’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진행자) 텍사스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아이다호주에서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23일,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루 사이에 엇갈리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연방 법원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아이다호주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윈밀 판사는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판사이고요. 텍사스주에서 결정을 내린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판사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권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시각 차이를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법무부나 주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다호주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판을 받는 제9 항소법원에서, 텍사스주는 반대로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제5 항소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항소법원의 결과를 법무부나 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낙태 관련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에 낙태법을 되살리는 주들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내 절반의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아이다호주와 텍사스주를 포함한 13개 주는 이른바 ‘방아쇠 법(Trigger Law)’이 마련돼 있습니다. 방아쇠 법이란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효력은 없고 추후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인데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텍사스와 아이다호 그리고 테네시주에서 25일 낙태 금지법이 발효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앞선 발표에서 상향 조정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5일 발표에서 지난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0.6%로 집계됐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인 -0.9%에서 0.3%P 올라간 겁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등 모두 3차례 나뉘어서 발표되는데요. 지난달에 나온 것이 1차인 속보치였고, 이번이 2차인 잠정치 발표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2분기에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연율 -1.6%로 집계됐고요. 2분기 잠정치 발표에서도 여전히 경제가 역성장 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이 잠정치가 -0.8%로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보다는 더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한 국가의 경제가 두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할 경우, 이를 경기 침체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경기 침체를 경제 전반에 걸쳐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현저한 감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곧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역시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꾸준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등 노동 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 관련한 지표를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이날(25일) 별도로 나온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한 주 동안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앞선 주보다 2천 건 줄어든 24만3천 건입니다. 이는 2주 연속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미국의 신규 고용은 52만8천 건에 달하고, 실업률은 3.5%로 집계되고 있고요. 또, 지난 6월 가용한 일자리 수가 1천70만 개에 달해 실직자 1명당 1.8개의 일자리가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상무부의 이번 잠정치 자료 세부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번 자료에서 경제 발전과 관련한 긍정적인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소비 지출 부문입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지난 속보치 자료에서는 2분기 소비자 지출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이 수치가 1.5%로 0.5%P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생각한 것보다 소비자 지출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제가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이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의 이 같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직 미국의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발표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죠?
기자) 맞습니다. 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9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2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美바이든 “학자금 대출 1만달러 탕감, 상환액 소득 5%제한 추진”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간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약 1340만원)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의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저소득 수혜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대출자는 개인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의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이 25만 달러(약 3억3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개인 또는 가구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이 중산층이 되기 위한 티켓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교육을 위해 빌려야 하는 비용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평생의 부담”이라며 “대선 기간동안 그는 학자금 부채 탕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반 대학생은 약 2만5000달러(약 3350만원)의 빚을 지고 졸업한다”며 “급증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는 미국 중산층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취약한 대출자들에게 부채의 영향은 훨씬 더 파괴적”이라며 “대출자의 약 3분의1은 학자금 빚이 있지만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대출자의 약 16%는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은 1995~96학년도의 전형적인 흑인 대출자들은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 교육부는 더 많은 저소득 대출자들이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월 상환액을 대출자 재량 소득의 5%로 제한하는 새로운 ‘소득 주도 상환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을 계획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부채탕감 계획은 일부 민주당원들이 추진했던 액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백악관이 공정성과 중간선거 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 개월간 숙고한 끝내 내놓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계획은 거의 분명하게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구제 시기도 불확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단체들은 흑인과 다른 비백인 대출자들이 백인 동료들에 대한 경제적 인종 격차를 해소하려면 5만 달러(약 6700만원)의 부채를 탕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민주당원들은 경제 상황에서 인종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비판자들은 광범위한 부채 탕감이 대학 학비를 지불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며,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퍼 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ㅍ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간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약 1340만원)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의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저소득 수혜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대출자는 개인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의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이 25만 달러(약 3억3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개인 또는 가구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이 중산층이 되기 위한 티켓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교육을 위해 빌려야 하는 비용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평생의 부담”이라며 “대선 기간동안 그는 학자금 부채 탕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반 대학생은 약 2만5000달러(약 3350만원)의 빚을 지고 졸업한다”며 “급증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는 미국 중산층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취약한 대출자들에게 부채의 영향은 훨씬 더 파괴적”이라며 “대출자의 약 3분의1은 학자금 빚이 있지만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대출자의 약 16%는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덧붙였다.또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은 1995~96학년도의 전형적인 흑인 대출자들은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 교육부는 더 많은 저소득 대출자들이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월 상환액을 대출자 재량 소득의 5%로 제한하는 새로운 ‘소득 주도 상환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을 계획 중이다.뉴욕타임스는 “이번 부채탕감 계획은 일부 민주당원들이 추진했던 액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백악관이 공정성과 중간선거 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 개월간 숙고한 끝내 내놓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계획은 거의 분명하게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구제 시기도 불확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단체들은 흑인과 다른 비백인 대출자들이 백인 동료들에 대한 경제적 인종 격차를 해소하려면 5만 달러(약 6700만원)의 부채를 탕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뉴욕타임스는 “많은 민주당원들은 경제 상황에서 인종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비판자들은 광범위한 부채 탕감이 대학 학비를 지불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며,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퍼 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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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역대 최대 규모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선거용’ ‘불공정’ 비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인당 최대 2만달러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4300만명의 미국인이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역대 최대 탕감 계획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소득액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명이다.
미 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 한도를 현재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의 10%에서 5%로 낮췄다. 또 현재는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일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줄였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상환 재개 시기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탕감액의 90%가량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용” “불공정” 비판도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우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문제 삼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하루 전날 백악관에서 직접 정책을 발표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원래부터 대선 공약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이미 기록적인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보수층은 물론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계획대로 대출금을 탕감하고 대출 상환도 유예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한 칼럼은 연방 정부가 4000억~6000억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미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쪽에선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타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약 5000억달러 어치 가솔린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떨어지고, 2023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5%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공화당은 대출금 부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군에 입대한 이들, 아니면 이미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0년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연 소득 74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40%가 전체 학자금 대출의 60%를 보유한 반면 저소득층의 40%는 학자금 대출에서 20%만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최대 1천300만원 탕감 발표 앞두고 미국 ‘양분’
졸업하는 대학생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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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고 AP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연소득 12만5천 달러(약 1억6천만원) 이하 대출자에 대해 학자금 최대 1만 달러(약 1천300만원)를 탕감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달 31일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부 내용을 확정해 참모들에게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WP는 전했다.연방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 방안이 시행되면 대출자의 약 3분의 1이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고, 20%는 전체 대출의 최소 절반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출 상환 재개가 수개월 유예되면서 4천100만여 명은 당분간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하지만 백악관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된 상황이다.민주당 내 학자금 탕감 옹호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미국 학생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해주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더 적극적인 학생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대표 데릭 존슨은 “1만 달러 탕감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다.하지만 40여 년 만에 미국을 덮친 최악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1만 달러 부채 탕감 방안에 약 2천300억 달러(약 308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민주당 내 중도파들도 학자금 탕감에 투입되는 예산이 인플레를 더욱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22일 트위터에 “정부는 터무니없이 관대한 학자금 대출 규제를 제공해 인플레이션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대출금 탕감의 공정성을 지적한다. 이미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다.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이번 조치가 ‘부자를 위한 지원금’이라며 대출 탕감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 납세자나 학자금 대출을 이미 상환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은 “큰 희생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학자금대출 최대 2만달러 탕감…”4300만명 혜택”
2000만명, 학자금 빚에서 완전 해방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
[파이낸셜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로 생긴 빚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연방정부의 채권을 최대 2만달러까지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년이 넘는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이날 학자금 융자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2만5000만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만달러를 탕감해준다.또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s)’를 받은 이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탕감 규모가 최대 2만달러까지 늘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펠 그랜트 장학금은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다. 수혜자가 약 6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바이든은 이날 백악관에서 학자금 빚 탕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세대 전체가 지속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독립적인 연구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미국의 막대한 연방 정부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이날 발표한 탕감 외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는 현재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이른바 재량소득의 최대 10%를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조처로 이 한도가 5%로 낮아진다.이렇게 되면 대출금 탕감 규모도 늘어난다.지금은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일 때 잔여 대출금을 탕감 받았지만 이제 이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든다.탕감 받는 규모가 늘어날 것임을 예고한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처로 4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멍에를 완전히 벗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조처는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 둔 표심 확보 방안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공화당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이들을 사실상 벌하는 조처이자 납세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의 고공행진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는 바이든의 조처를 아예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공격했다.매코널 대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또 학자금 마련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에서는 군에 입대할 경우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준다.그러나 바이든은 대출 탕감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그는 스스로 중산층 지원 대책이라고 밝힌 학자금 융자 탕감 대책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바이든은 “모든 이들이 오늘 발표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계획은 책임감 있는 계획이자 공정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못박았다.한편 이번 탕감책은 의회를 통한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돼 말이 많다.의회의 논의를 우회하는 꼼수라는 비판이다.일부에서는 공화당 측에서 소송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바이든, 수백만명 학자금 대출 1만달러 탕감 발표 계획”
상환 유예 연장도 발표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9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1인당 최대 1만달러(약 1341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이 12만5천달러에 못 미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환 유예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이런 안대로라면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이 완전히 탕감되고, 다른 수백만명은 적어도 절반 이상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구체적 탕감 방안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특정 조건의 대출자는 1만달러 이상을 탕감해주는 안도 막판에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8월31일로 끝나는 것을 앞두고 발표된다.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수백만명이 바로 학자금 대출 갚기에 나서야 할 상황이었다.
학자금 대출 대규모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그는 대규모 부채 탕감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책 발표를 미뤄왔다. 공화당은 다른 종류의 부채와의 형평성을 들어 학자금 대출 대규모 탕감에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흑인과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탕감을 주문해왔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대 5만달러까지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4300만명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만 해도 6천억달러 미만이던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이제 1조6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이 1만달러 미만, 절반가량이 2만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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