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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의 문제점 과 해결 방안 | 과도한 사교육 시스템, 한국의 정의롭지 못한 현실 차이나는 클라스 9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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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출발선의 차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여유 있다면 공교육의 부족을 사교육으로 채울 수는 있으나
한국의 현실은 사교육이 공교율을 압도하는 시스템
이는 다양성이 아닌,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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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차이나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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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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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류 : 레포트

파일형식 : HWP

페이지수 : 6페이지

목차

Ⅰ. 공교육의 문제점

1. 입시제도의 문제

2. 학벌중심의 사회

3. 교사의 자질 부족

4. 교사의 학생지도

5. 주입식 교육

6. 학부모의 이기주의

7. 학생 중심의 교육

Ⅱ. 해결방안

1. 학벌주의 타파

2. 교사 평가

3. 교사의 자존심과 권위 인정

4. 의식개혁의 필요성

Ⅲ. 맺음말

내용미리보기

Ⅰ. 공교육의 문제점

1. 입시제도의 문제

첫 번째는 입시제도의 문제인 것 같다.

입시문제의 문제도 요즘의 교육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과 같은 사교육문제, 초집(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요약집)과 같은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입시문제가 있었다. 학교의 서열은 나누어져있고, 명문대학은 한정되어 있게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공부를 한다면,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위한 +알파요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서 학교의 공부를 미리 배우게 됨으로써 학교 수업을 우습게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까지 생기게 된 것 같다. 일단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신분상승이 보장된다는 생각과 간판이라도 좋은 곳을 나와야지 나중의 인맥과 같은 상위 클래스로 진입할 수 있다는 단지 입시를 위한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 학벌중심의 사회

두 번째는 학벌중심의 사회가 문제인 것 같다.

근대이전의 사회는 어느 나라나 소수의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 계층이 있었다.

소수의 지배자들은 대다수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그 권리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했었다. 조선후대부터의 정치는 그 이전시대의 왕 중심, 혹은 귀족 중심주의의 정치가 아닌 인재중심의 실용적 정치로 변화해 간다고 한다. 거기서 활성화 된 것이 바로 과거제도라고 한다. 과거는 “민” 이 “관”이 될 수 있는 등용문이라고 하며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민”이 아닌 “관”이 된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과거시험이 대학이라는 관문으로 바뀌게 되었고 일제시대와 그 직후에 대학은 몇 개 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대학의 수준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한다. 즉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출세와 성공의 보증수표였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커짐에 따라 더욱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하게되고 더욱 많은 대학이 생겨남에 따라 대학들간에 좋고 나쁨이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표증했지만 지금에는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가 인재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심화됨에 따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대학을 중요시하는 생각은 일제의 잔해라는 이야기도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게이레츠 – 한국의 대기업이다. 그리고 일본의 도쿄대 – 한국의 서울대이다.

전후 황망한 국가상황에서 서방의 기업들과 겨루기위해 일본의 기업은 그 크기를 비대하게 늘려 힘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게이레츠라 불리는 거대기업이 생겨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벤치마킹한 대기업이 생겨났다. 역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대학인 도쿄대와 한국의 서울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학벌이라는 간판이 뿌리깊게 머릿속에 박혀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개글

공교육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경주의 pinkdama’s home

학 과 유아교육학 (A) 학 번 20601290 교과명 교육개론 담당교수 이 은미 제 출 일 시 2006. 6. 제 출 자 정 미경

목 차

Ⅰ. 서론

◆ 학교교육의 위기에 대한 원인과 의미 ◆

Ⅱ. 본론

1.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 목표에 대한 문제

2. 공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

3.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 공교육(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처방안 ◆

1.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합의적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2. 학교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초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3. 학교환경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5.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적 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이

Ⅲ.결론

◆ 문제점 ◆

Ⅰ. 서론

◆ 학교교육의 위기에 대한 원인과 의미 ◆

국가가 어떤 거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흘러가는 원인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질서의식이나 국가관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교육이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대화가 되고 50년이상 학교는 모든 국가의 기본교육을 맡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학교가 위기를 맞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볼 때 엄청난 그 무엇이 밀려오는 것 같아 위기감을 느끼며 지금이라도 원인의 분석이 필요하며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가 처한 학교의 현실를 보면, 꿈․희망과 미래가 없고 의욕은 사라지고, 불신은 팽배하며, 교사의 위엄조차 내세울 수 없는 등 학교교육의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교육의 붕괴라는 있을 수 없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올 수도 있으며 공교육의 역할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높은 기대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학교교육의 붕괴는 학급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학교의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고 교사들은 가르칠 맛을 잃고 학생들은 배우려는 의욕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제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학교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을 학교붕괴로 정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은 공교육에 대한 역할범위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의 올바른 이해와 그 속의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적절한 역할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본론에서는 학교교육이 가지는 몇 가지 영역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문제점 ◆

1.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 목표에 대한 문제

공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범위가 교육의 어느 부분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입시제도 등 각종 제도와 교육내용의 결정, 교사의 역할이나 권위 등 부분적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현지 학교교육의 목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장이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되어지고 또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되지 않은 목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2. 공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

입시제도, 사교육의 증가, 교원양성 제도, 고교 평준화 등은 지금 현실에 처한 가장 급박한 문제들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어떤 제도가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입시제도의 문제를 보면 , 우리나라는 194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거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어김없이 입시제도가 바뀌어 혼선을 빚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공교육의 불신과 함께 교육의 방향이나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잃게 만들었고 교사나 학생들을 입시제도에 대응하는 학습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는 비정상화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제도의 문제로 인해 사교육의 붐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①교육비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②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학교교육)이 무력화되어가고 있다는 점 ③사교육으로 인하여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④수업이 경시되고 교사 존중감이 결여되며 학습의 건전한 동기유발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교 평준화라는 문제 또한 제도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며, 교원양성 제도의 문제점은 교사들에 대한 복지정책에서 오는 사명감 저하와 교사자신들의 지속적이지 못한 자기개발도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워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면 교사의 권위는 저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 공교육의 불신과 교실에서의 교사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또한 일단 교사가 되면 영구적으로 직업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관계로 자기개발이 소홀해지며 전문성이 결여되고 여기서에서 학교의 학생들은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찾기 위해 사교육에 집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교원양성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 시설도 교육효과가 낮고, 안전사고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사가 맡은 학생의 모든 상태를 교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시사되고 있다.

3.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인성교육보다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사가 아무리 인성교육을 유도해도 어쩔 수 없이 지식교육에 편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문제점이 있다.

직면하고 있는 NIES문제는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육의 당면한 문제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실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그 의도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학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교사나 학생이 실천해나가기에 무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 공교육(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처방안 ◆

교육문제는 사회문제의 일부분인 만큼 사회 병리 현상과 교육위기가 결코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는 사회의 폭력화나 가정교육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촌지 문제나 사교육 문제는 입시 제도 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과열된 경쟁사회의 문제와 학부모의 이기심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교육을 폐단으로 이끌고, 급기야는 학교교육의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학교교육이 해 나가야 할 교육의 분명한 역할이 제시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합의적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학생, 학부모, 기업체, 사회, 국가에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을 준다.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제공하는 공급자․일반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교육목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표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이 표준 또한 각 교과별로 전문단체, 교사, 학자, 행정가, 학부모, 기업체인사 등이 참여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교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초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의 본질인 교육적 성취, 개성의 존중, 인간성 함양 등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는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실시하는 폐단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대책으로는 ①입시위주의 교육 형태 개선으로 인성교육 등의 교육본질 추구 ②언제 어디서나 학습자의 교육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체계적 입시제도 정립 ③교육정책에 체계적 계획의 실천으로 입시제도의 일관성를 추구 ④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실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환경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권한, 교육과정, 교직원인사, 재정 및 전문적인 지식, 정보, 보상 등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교원의 권위를 재회복하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학교수업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고 교원양성과 임용정책을 올바르게 개혁하고 그 대처방안으로는 ① 유인체제(승진, 전직, 전부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교원보수체제개선, 근무여건과 후생복지제도)의 강화를 통해 우수한 학생과 교원후보자를 유치․선발 ② 수준 높은 교원교육을 통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 ③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선발 임용하고 인성이 올바른 교원을 양성하여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등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에 주력하여 인간관계의 회복, 정서적 안정 등을 실시하여 사교육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방송교육이나 방과후 학습지도, 특별활동, 보충심화지도, 심야자습 허용제나 학교교육시설의 방과 후 활동 활용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5.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적 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보다 실제적인 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인사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학교 내 교사들의 교수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학교교육을 둘러싼 학부모․지역사회․전문적 단체․경제계․학계․교육행정기관 등의 협력과 지원이 있을 때 학습자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 도움 요인이 된다.

Ⅲ.결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진 심각한 지금의 교육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교육문제를 방치해 두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다 유연하고 유기적인 학교조직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가르쳐야 할 부분에 대한 실천 가능한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두 축인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비난하고 매질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생해야 하는 두 집단이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 집단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죽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은 어느 특정 누구만이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교육을 받고 있고, 나의 동생, 친척들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며 나아가 나의 자식이 받을 것이 학교교육이기 때문이 이것은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모두가 학교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이로 인해 조금씩 공교육이 발전한다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로 다가설 것이다.

학교란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발전하고 변해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음으로 우리의 다음세대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학교교육은 희망적일 수 있다.

공교육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이진영 / 2019-01-30 / 조회: 14,189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드라마가 묘사하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풍자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최상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고용하는 사람은 시험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 및 요령을 가르쳐주는 단순한 ‘과외선생님’이 아니라, 대학 진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입시코디네이터’이다. 유능한 입시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야만 자녀가 최상위 대학의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십 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입시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위해 부모들끼리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녀의 최상위 대학 진학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특히 중등교육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공교육의 위기이다. 그리고 공교육의 위기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뒤이어 나온다. 공교육의 위기와 사교육의 열풍 간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역할 면에 있어서 공교육의 축소와 사교육의 팽창이라는 두 현상이 동시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보완재 관계라기보다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교육수요자들이 둘 중에 더 선호하는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공교육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최종 목표가 하나로 수렴한 데에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모두 ‘상위권 대학 진학’이 되면서 교육수요자들은 두 개의 목표 달성 수단, 즉 공교육과 사교육을 같은 선상에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되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만을 고려하였을 때, 공교육과 사교육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수단인가? 경제학원론에도 나와 있듯이,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정부의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 시장의 원리가 좀 더 통하는 사교육이 공교육에 비해 더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의 목표가 상위권 대학 진학에 국한되어 있는 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소득 불균등의 확대 현상과 맞물려,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제 부의 대물림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불균등의 정도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교육 정책도 변화를 거듭했다. 학력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고,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듯이, 정책 당국과의 의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확대하였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약 4조2천억 원에서 2017년 약 5조7천억 원으로 10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쯤 되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뛰어넘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매우 지루한 작업이 될 것이 분명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인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별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교육이 각광을 받고, 사교육을 받은 것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공교육 체계가 각광을 받는 현 교육 실태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육도 그 중의 한 경로이지만 더 많은 경로들이 사교육 영역에 속해 있다. 사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식 혹은 기술의 습득이다. 공교육의 목적은 좀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 공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 이외에 무엇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성 교육, 생명 존중 및 사회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육 등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교육은 공교육이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위해 현 교육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를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 즉 보완재 관계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 지혜에 대한 가르침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진영 /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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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중요시하는 생각은 일제의 잔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의식개혁의 필요성 Ⅲ. 일단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명문대학은 한정되어 있게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대에 와서는, 신분상승이 보장된다는 생각과 간판이라도 좋은 곳을 나와야지 나중의 인맥과 같은 상위 클래스로 진입할 수 있다는 단지 입시를 위한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소수의 지배자들은 대다수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그 권리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했었다. 즉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출세와 성공의 보증수표였다. 전후 황망한 국가상황에서 서방의 기업들과 겨루기위해 일본의 기업은 그 크기를 비대하게 늘려 힘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게이레츠라 불리는 거대기업이 생겨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벤치마킹한 대기업이 생겨났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커짐에 따라 더욱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하게되고 ……

Index & Contents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교육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Ⅰ. 공교육의 문제점

1. 입시제도의 문제

2. 학벌중심의 사회

3. 교사의 자질 부족

4. 교사의 학생지도

5. 주입식 교육

6. 학부모의 이기주의

7. 학생 중심의 교육

Ⅱ. 해결방안

1. 학벌주의 타파

2. 교사 평가

3. 교사의 자존심과 권위 인정

4. 의식개혁의 필요성

Ⅲ. 맺음말Ⅰ. 공교육의 문제점

1. 입시제도의 문제

첫 번째는 입시제도의 문제인 것 같다.

입시문제의 문제도 요즘의 교육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과 같은 사교육문제, 초집(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요약집)과 같은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입시문제가 있었다. 학교의 서열은 나누어져있고, 명문대학은 한정되어 있게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공부를 한다면,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위한 +알파요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서 학교의 공부를 미리 배우게 됨으로써 학교 수업을 우습게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까지 생기게 된 것 같다. 일단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신분상승이 보장된다는 생각과 간판이라도 좋은 곳을 나와야지 나중의 인맥과 같은 상위 클래스로 진입할 수 있다는 단지 입시를 위한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 학벌중심의 사회

두 번째는 학벌중심의 사회가 문제인 것 같다.

근대이전의 사회는 어느 나라나 소수의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 계층이 있었다.

소수의 지배자들은 대다수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그 권리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했었다. 조선후대부터의 정치는 그 이전시대의 왕 중심, 혹은 귀족 중심주의의 정치가 아닌 인재중심의 실용적 정치로 변화해 간다고 한다. 거기서 활성화 된 것이 바로 과거제도라고 한다. 과거는 `민` 이 `관`이 될 수 있는 등용문이라고 하며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민`이 아닌 `관`이 된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과거시험이 대학이라는 관문으로 바뀌게 되었고 일제시대와 그 직후에 대학은 몇 개 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대학의 수준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한다. 즉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출세와 성공의 보증수표였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커짐에 따라 더욱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하게되고 더욱 많은 대학이 생겨남에 따라 대학들간에 좋고 나쁨이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표증했지만 지금에는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가 인재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심화됨에 따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대학을 중요시하는 생각은 일제의 잔해라는 이야기도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게이레츠 – 한국의 대기업이다. 그리고 일본의 도쿄대 – 한국의 서울대이다.

전후 황망한 국가상황에서 서방의 기업들과 겨루기위해 일본의 기업은 그 크기를 비대하게 늘려 힘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게이레츠라 불리는 거대기업이 생겨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벤치마킹한 대기업이 생겨났다. 역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대학인 도쿄대와 한국의 서울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학벌이라는 간판이 뿌리깊게 머릿속에 박혀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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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레포트

목차 1. 머리말

2.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3. 다문화가정

4.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교육병리현상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이란 배움에 대한 열망, 지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중 하나이다. 그 중 공교육이란 이 특별한 관계를 국가가 주도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를 세우고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한 교사들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커리큘럼(curriculum)이라 부르는 것에서 공교육이란 학생들을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교육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시선에서 대학입시나 취업에 있어서 사교육에 뒤지는 공교육은 마치 서원에 밀려 유명무실해진 향교의 현대판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자들이 공교육의 폐지나 탈학교를 외치는 건 더욱 급진적이다. 오창순, 「급진적 교육관점의 재조명 : 탈학교(Deschooling)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23, 2012.

정부는 이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에 제정하였고, 2016년 12월에 ‘선행교육 금지 지도ㆍ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란 이유로 일부 개정되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정상화는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밝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인식하는 공교육의 문제점은 사교육에 따른 선행학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험에 머물러 있다. 교육개혁 6대 과제, “http://www.moe.go.kr/public/educationReform/sub02.jsp”

이런 점은 상품의 유통, 소비형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 지원만으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던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인식과 똑같으며, 그 결과도 똑같게 나올 것이라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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