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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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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소유예처분
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을 오시면 많이 주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의미와 범죄경경력조회에 남는지 등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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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삭제 방법 – 중이의 법률
5년동안 기록이 나오고 5년 지나면. 삭제되고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요.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찰 범죄. 경력자료에는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기.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5/6/2021
View: 1085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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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vis.com
Date Published: 7/1/2022
View: 3640
기소유예 뜻 및 기록삭제 기간 – 혼밥인더시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경력회보서의 자료에 남게 되는데요. 5년이 경과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하지만,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검사가 …
Source: honbob.tistory.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192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 삭제 – Carpe Diem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삭제. – 기소유예의미 다시 파악하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Source: xplan.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1
View: 9265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police.go.kr 사이트에서 본인 전과조회 기록보면은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이 아직 있습니다.5년 지나면 삭제 된다는데,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Source: www.lawofficech.co.kr
Date Published: 7/16/2021
View: 3911
기소유예.불기소등 경미한 범죄 대상, 428만명 전과기록 삭제
5년전에 처분된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 경미한 범죄전과기록이 완전 삭제됐다. 경찰청은 6일 전과자 양산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의실효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27/2022
View: 1029
기소 유예 삭제 요청 | 기소유예 처분이 무엇인가요? 범죄경력 …
그럼 이제부터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에 대하여 알아 … 제목 : 수사기관 수사경력자료표의 전과기록 미삭제.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2/9/2021
View: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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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공법구변호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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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WL2t8xFAwc
[형사소송]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삭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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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그나마 경미한게 기소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을때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종결하는거죠
보통 검찰이 기소한다는건 피의자가
유죄라는걸 확신하고 하는거라서 최소
벌금형부터 최악에는 징역살이까지
각오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형사 전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받는것을 원하는데 이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라는것을 검찰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랑은 아예
다른 결정이고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사건에서는 무사히
넘어가지만 명예훼손죄의 고소인이
기소유예자한테 민사상 손해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기소유예자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판결 내릴 확률이 높아져요
게다가 기소유예도 기소만 안한거지
해당 당사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또
생기면 과거에 받았던 기소유예를
다시 끄집어내서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검찰에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를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겁니다
기소유예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지장이
있는거 아니냐 문의가 꽤 들어오는데
일반직은 괜찮아요 임용 결격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인사상
판단할때 범죄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좋은것은
아니지만요
다만, 특수 공무원만 기소유예가 약간
불리한데 군인, 경찰, 국정원, 검사,
판사 채용시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인사상 마이너스 판단 요소에요 특히
국정원과 각 군 사관학교는 아예
대놓고 기소유예 받은 자는 제약을
받는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8기 해군사관생도
시험에서 합격자 신원조회 하다가
학창시절 소년보호 처분, 기소유예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관학교측에서
탈락을 시켜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은 합격자 손을 들어줍니다
사관학교에서 신원조회는 가능하나
장교, 부사관 임용에 기소유예
조항이 없어서 기소유예를 이유로
탈락시킨건 위법이라는 뜻이죠
대신에 사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사관학교 생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퇴교에 해당하는 불합격
과실로 인정되니까 주의해야합니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 기소유예는 더욱
불리한데 왜냐면 현직 공무원이면
형사 입건 되자마자 소속기관으로
즉시 통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 신분인데 기소유예
결정 나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지체없이 회부됩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으면 보직해임
or 지방 한직으로 발령하고 중앙에서
쫓아버립니다 승진 대상이었으면
진급에서 당연 누락되고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성범죄는 기소유예 받으면
공직생활 포기해야될 정도에요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조회에서
체크하면 나오구요 기소유예 기간
5년동안 기록이 나오고 5년 지나면
삭제되고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요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찰 범죄
경력자료에는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꺼림칙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퍼져나갈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2곳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데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건
오직 헌법재판소만 가능하고 검찰청,
법원에 제출하는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목록 약 40% 가까이
기소유예처분 관련 선고가 차지하고
기소유예 처분 사건이 하도 많아서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할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만 따로 제외하라는
옵션까지 붙어있어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는건
어려운일입니다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신청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형사 전과가
생긴것도 아니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기소유예를
없애려고 하느냐? 따져보거든요
그러다보니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각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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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질문)
2013.3.13 친구와 찜질방을 가서 찜질방 안에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갓다가 누가 핸드폰을 놓고간것을 보고 친구와 저는 나쁜마음을 먹고 절도를 하엿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 기소유예가 나왓는데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경찰공무원준비중인데…. 저한테 안좋고 너무기억조차하기싫은 일이라 생각지도 못햇는데 공부하다가
특수절도라는 내용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지금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지워지면 경찰공무원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기소유예는 실효형 포함 범죄 경력 조회에 수사기록으로만 5년간 되며,
그 후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이 도괴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위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되는 경우라면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소유예 뜻 및 기록삭제 기간
좋건 싫건 우리 사회는 온갖 수많은 법률들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그로인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다가도 막상 나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라는 말도 티비 뉴스나 드라마 같은데서 주로 접하는 말이지만 내가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와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을 남는지, 수사받은 기록은 언제 삭제되는지 그리고 기소와 불기소, 기소중지 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라는 말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죄가 있으니 재판해서 판결해 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로 가지 않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전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범행동기, 반성정도 등을 검사가 수사한 후에 공판으로 다루어 처벌하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것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무조건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기소유예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것 같네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경력회보서의 자료에 남게 되는데요. 5년이 경과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하지만,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수가 있는데요. 아무일도 없는데 그럴 일은 없고 뭔가 내가 다시 잘못을 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되겠죠.
또한, 기소유예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임했을 경우에도 유예되었던 기소가 다시 이뤄질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과기록에는 남는걸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공판도 없고 유무죄 판단 자체가 없어 범죄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과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동안 남는 것이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삭제 및 폐기 됩니다. 만약 삭제가 안되었다면 별도로 요청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회보서 자료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반적인 자격증, 입학, 시험과 취업, 공무원 임용 등 관련해서는 전혀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되거나 해서 받는 불이익이나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드물긴하지만 회사나 직종에 따라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 특별히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불기소’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된 사실이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중지’란 범죄혐의는 확실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 등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뜻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려워보이는 법률용어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그리 어렵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어쨌건 범법 행위로 인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 삭제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삭제
– 기소유예의미 다시 파악하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https://xplan.tistory.com/689
기소유예 전과기록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송조건이 되었으나,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향후에 검사가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공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이므로 5년동안 잘 있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즉 5년동안 사고치지 않고 잘 있으면 기록이 삭제되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동종 또는 다른 죄를 지을 경우 이전에 사건이 다시 소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즉 이때는 유예되었던 사건도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불기소등 경미한 범죄 대상, 428만명 전과기록 삭제
5년전에 처분된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 경미한 범죄전과기록이 완전
삭제됐다.
경찰청은 6일 전과자 양산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범죄경력) 3936만건
중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범죄 전과기록 1604만건을 경찰
전산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전과기록자 1326만명 중 32%에 해당하는 428만명에 이른다
.
경찰청은 또 처분후 5년이 경과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수사경력자료 1065만건(375만명)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종전 `형 실효법`은 형사입건때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전과기록으로 규정해 전과범으로 관리하고 있을뿐 아
니라 삭제규정도 없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벌금 이상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으로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시켰다.
또 기소유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표 삭제규정이 신설되면
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안됨),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결정 등의 경미한 범죄기록은 처분일로 부터
5년 경과후 모두 전산에서 삭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98년 3월5일 이전 도로교통
법 위반혐의로 `공소권 없음` 8건의 검찰 처분을 받은 전과 8범의 경
우 전과기록 8건이 이날부터 완전삭제된다.
경찰청은 또 본인이 신청하거나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에만 범죄경력,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회보할 수 있도록 했고 전과기
록 누설사범에 대해서는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매년 60만건(20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돼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한 범죄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으
로 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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