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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웃제도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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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수준과 2진, 3진 등 아웃제에 대한 대처 – 브런치
법과 생활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요약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하향된 것은 대부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6298
음주운전2회 피의자 벌금형 200만원 약식명령 사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은 물론 자칫하면 실형 …
Source: www.buyou8law.com
Date Published: 9/4/2022
View: 7177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 – JY 법률사무소 형사소송센터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짧은 거리이니까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Source: jy-law.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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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이상,음주운전2진아웃의 계산방법 – YouTube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 2진아웃은 행정상, 형사상 기준일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계산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2631
음주운전 윤창호법 이진아웃 위헌과 향후 예상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의가 폭주하여 많이 상담했던 상담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Source: yoonhjs.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392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음주 운전 2 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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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2 진 아웃
- Author: 법률은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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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GHn8AHnG2k
음주운전 처벌수준과 2진, 3진 등 아웃제에 대한 대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요약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하향된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면허정지)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윤소평변호사
그런데,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윤소평변호사
현재 실무적 경향!
[형사처벌 관련]통상 2006. 6. 30. 이후 음주전과를 기준으로 하여 2진,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1회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이 되거나 교통사고 등 확대사고가 발생한 사건인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면허정지처분인데 음주운전 2회, 3회 등의 계산기준일은 2001. 6. 30.이후부터 입니다. 형사처벌 실무하고 다릅니다.
숙취운전도 문제임!
자신의 주량과 체질을 믿고 소주 한두잔, 맥주 한두잔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숙취로 남아있는 알코올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날 회식, 술자리 등으로 과음을 한 경우 숙취가 남게 되는데, 이를 인식하고도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결과의 경우의 수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구형이 통상 2년 또는 2년 6월(특별히 다수전과이거나 확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형이 더 가중)입니다.
1. 법정구속 실형을 받는 경우 : 보통 징역 1년 정도
2. 징역형(1년 또는 1년 6월)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3.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4.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형사절차와 처벌수준에 대해 개별 사건별로 사안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재판받지 말고 혼자 재판받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동영상 유튜브 찾아 오시면 자료가 더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음주운전 윤창호법 이진아웃 위헌과 향후 예상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의가 폭주하여 많이 상담했던 상담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이진아웃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아직 검찰 조사 과정중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기)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판결난 조문과 , 상담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조문이 다른 조문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한 조문 즉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인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진아웃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위 조항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는 조항인 운전면허 취소 규정과 , 취소에 따른 신규 운전면허 취득 금지기간 ( 결격기간) 관련 조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 규정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__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__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리고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에는 그 취소 기준으로 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결격기간 역시 별도의 조문 입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시 결격기간 관련 규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위와 같이 이번에 헌재 에서 위헌 판결이 난 조항과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인한 면허 취소관련 조항들은 별개의 조문 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인한 벌금이나 징역형등 형사처벌은 위헌 판정이 나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등)로 변경될 수 있으나 , 그 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 결격기간 관련해서는 이번 헌재 위헌판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2진아웃이란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조문이 직접적인 위헌판결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읍니다.
다만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조문으로 있기 때문에 곧바로 취소가 풀린다던가 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진지하게 ,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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