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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5분특강
19.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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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부동산계산기
1) 비거주자의 기준 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1) 비거주자의 기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비거주자로 …
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6979
Ⅱ. 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방법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 자산. 국내 소재 자산. 과세대상. 소득법 §94 1∼4. 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8/4/2021
View: 2177
309회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네이버 블로그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어.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양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4294
영주권자(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
이 경우에 본 영주권자가 국내에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로서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
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9/22/2022
View: 7783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 양지노무법인 ::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한국법인의 근무자가 한국법인의 해외법인으로 발령 시에만 해외 근무 중에 양도하는 경우 출국 후 2년이 경과된 …
Source: www.yjlabor.com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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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2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 사라져 – 세무톡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찾아가보니 양도세를 1억2500만원이나 …
Source: taxtok.kr
Date Published: 3/21/2021
View: 6008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
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7/3/2021
View: 3945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 택슬리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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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거주자 1 세대 1 주택 비과세
- Author: 세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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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Dcv38-5HbA
비거주자의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1) 비거주자의 기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비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③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자
[참고]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4% ~ 80%,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도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다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309회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나뉘는데
해외이주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일은 연고·무연고 이주는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고,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만약 유학이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2013두3498, 2013.06.13)
비과세 신청을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함을 증명하기 위해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서26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관계로, 2009.9.9. 청구인 OOO의 부친 OOO가 신축분양한 OOO(면적 83.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였다가 2017.9.15.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16.～2018.4.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6.19.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2.21. 기각결정OOO을 받아 2019.5.5. 조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는바, 동 소송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관할이 조사청이 아닌 쟁점주택 소재지인 처분청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9.10.5.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 유학을 목적으로 기한부로 출국한 것일 뿐 항구적인 주거를 해외로 인정하는 해외이민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소유재산도 국내에 그대로 남겨둔 채 출국하였고, 이 건 주소지는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로 쟁점주택 매도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매도대금 중 유학비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으며 출국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출국 이후 OOO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OOO 내에 주택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청구인 OOO의 부모는 모두 만 71세이고, 청구인 OOO은 외아들인 관계로 OOO 변호사 실무수습이 끝나는 대로 귀국 후 국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자녀와 함께 OOO으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가족OOO은 2011.8.5. OOO으로 출국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2년 6월 1회, 2013년 5월 1회 일시 귀국하고 2013년 8월 출국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은 2011.8.5 가족전원이 출국하여 2012년 6월 1회, 2014년 9월 1회 출국후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고 자녀 2인은 2011.8.5 출국후, 2012년 6월 1회 일시귀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 OOO은 2004년부터 2010.2.19.까지 OOO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 OOO은 2004년부터 2011.6.13.까지 OOO의 급여소득이 확인되나, 그 후 국내원천소득도 사업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 세대전원이 2011.8.5. OOO으로 출국하여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점, 국내 원천소득 및 사업내역도 없어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2016년 7월 OOO 변호사 시험합격 후 2017.4.5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OOO 회사에 근무하고 국외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2009년에 청구인 OOO의 부친으로부터 취득했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 볼 수 없고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답변내용]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2016.01.18.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2018.04.재건축준공예정2. 질의내용○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거주요건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전 지역2. 부산광역시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ㆍ기장군3. 경기도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ㆍ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4. 기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부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은 해제 로 본다.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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