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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파이터-\”더워서 더는 못하겠다\” 벌금 대신 노역 자처한 배달부
[출연]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홍순빈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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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회 봉사 후기 | \”더워서 더는 못하겠다\” 벌금 대신 노역 …
벌금 사회 봉사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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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4 벌금 사회 봉사 후기 The 134 New Answer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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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 중이의 법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
Source: wlsansrh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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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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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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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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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나무위키:대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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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 한걸음 두거름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
Source: onesteptwo.tistory.com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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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미디어생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려면 신청서, 판결문,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검사는 …
Source: www.imedialife.co.kr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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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금 사회 봉사 후기
- Author: MBN News
- Views: 조회수 42,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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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aqjm6ZHaNo
벌금 사회 봉사 후기 | \”더워서 더는 못하겠다\” 벌금 대신 노역 자처한 배달부 1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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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4 벌금 사회 봉사 후기 The 134 New Answer
\”더워서 더는 못하겠다\” 벌금 대신 노역 자처한 배달부
\”더워서 더는 못하겠다\” 벌금 대신 노역 자처한 배달부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Article author: wlsansrh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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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솔직하고 진실된 저의 일상 이야기와 직접 겪은 짬(?)에서 나오는 법률 관련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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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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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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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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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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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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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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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 leopardo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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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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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 …
법무부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무부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법무부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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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Article author: catholic15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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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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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Article author: 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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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 –>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 …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 –>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 …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 –>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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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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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반응형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 내용을 요약해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혼자서 사는 21살 청년이였는데 편의점 알바 하다가 해고되고 할 일이 없던 와중에 간단한 심부름 알바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해서 바치는 운반책이었던거죠 세상을 살면서 힘든일이 아닌데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젊고 창창한 나이에 벌금형 받고 범죄자가 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벌금 300만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건 아깝다 말해주고 사회봉사 30일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참,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거나 노역장에 가서 노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고 검찰청에서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2019년 당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46만명인데 7,500명만 사회봉사를 했으니 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봉사를 늘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나왔고 2020년 1월 이후부터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줍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시기를 조심해야되는데요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고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게 약식기소 벌금형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1차, 2차, 3차 고지서 나올때까지 버티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버티기 하는것보다 그냥 어차피 할거 빨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신청 서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같이 첨부해야되는 서류 5개가 있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벌금 약식명령서 2. 소득금액증명서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해당자만) 5. 그 밖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가능한 자료(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or 퇴직증명서) 사회봉사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해야 유리하며 재산세를 냈던 경험있는 분들은 기각이 많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걸 미리 아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회봉사 신청서 파일까지 올려드리니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신청서.hwp 0.01MB 다른 서류 중에서 재산세 영수증이 생소하실텐데 전 처음에 사회봉사 신청하는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왜 제출하나? 싶었는데 재산세를 낸 사람들은 걸러내려고 하는거에요 추가로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사회봉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같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승인하면 법원으로 허가요청이 나오고 7일 이내로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한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빼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까지 더해서 오후 5시면 끝납니다 자유시간이랑 쉬는 시간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벌금 대신 봉사하는거니까 열심히 해야 보호관찰관들이 저 친구 잘한다면서 배려하겠죠? 사회봉사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부족한 농가가 많아서 농어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은 보호관찰소 예산으로 밥을 사주는데 6천원 내에서 짜장면, 뼈해장국, 한식 뷔페(고기없음), 백반 정식 정도로 먹었다고 해요 맛있는 식사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먹는것보단 훨씬 나을겁니다 반응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일반 형사사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법률사무소 Y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및 신청절차 알아본다면.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되거나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당사자는 벌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무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하루 일당으로 환산한 날짜만큼 구금되어 그 기간 동안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노역장 유치). 가령,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하루 일당 환산금액이 20만원이라면, 총 25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노역장에서 국가를 위한 노역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만 될 뿐이지, 실제로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정상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아닌 단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살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점은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실형(자유형)으로 변형 적용되는 비판을 유발하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사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는 기존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는 그 신청요건(벌금 300만원 이하)이 한정적이고, 그 대체 허가를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된 절차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대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올해 2020. 1. 7. 이전까지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이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준 경우로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예상할 수 있다시피,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모두 수리하여 법원에 보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법원 에서도 그에 대한 허가를 내리는 상황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인원 약 46만여명 중 7500명 수준에 그쳐 약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본 통계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제도는 작년까지는 실제 활용되기는 어려운 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폭넓게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20. 4.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안이다 보니, 앞으로는 벌금 미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 한도로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20년 1월 7일부터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의 기준을 기존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한 벌금 한도액수가 상당히 상향되었는바, 그렇다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형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벌금형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수준인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기에, 이 구간 내 액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들로서는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해 볼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확정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가를 치뤘다면 향후에는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에서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니, 본 제도의 활용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관할 검찰청에다가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쇄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1. 질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평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하고 토요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3시 퇴근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다보니 그냥 사무실이라고 있어도 창고(재고 쌓아 놓는 곳)같은 곳에서 일하다보니 재직증명서 떼지 않고 일을 하고 사장님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회사도 아니고 그냥 상가 내에 점포 일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봉사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중과 토요일에는 일을 하는데 제 월급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만 쉴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최근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 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회봉사의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생계유지 곤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의 개시 또는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보호관찰소 비치)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이행을 연기하거나 주말·공휴일 등에 이행하는 등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증빙서류 구비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전화 02-2110-35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사항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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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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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 내용을 요약해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혼자서 사는 21살
청년이였는데 편의점 알바 하다가
해고되고 할 일이 없던 와중에 간단한
심부름 알바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해서
바치는 운반책이었던거죠 세상을
살면서 힘든일이 아닌데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젊고 창창한 나이에 벌금형 받고
범죄자가 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벌금 300만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건
아깝다 말해주고 사회봉사 30일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참,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거나 노역장에 가서 노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고
검찰청에서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2019년 당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46만명인데 7,500명만 사회봉사를
했으니 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봉사를 늘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나왔고 2020년
1월 이후부터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줍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시기를 조심해야되는데요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고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게 약식기소 벌금형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1차, 2차, 3차 고지서
나올때까지 버티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버티기
하는것보다 그냥 어차피 할거
빨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신청 서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같이 첨부해야되는 서류
5개가 있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벌금 약식명령서
2. 소득금액증명서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해당자만)
5. 그 밖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가능한 자료(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or 퇴직증명서)
사회봉사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해야 유리하며 재산세를 냈던
경험있는 분들은 기각이 많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걸 미리 아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회봉사 신청서
파일까지 올려드리니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신청서.hwp 0.01MB
다른 서류 중에서 재산세 영수증이
생소하실텐데 전 처음에 사회봉사
신청하는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왜 제출하나? 싶었는데 재산세를
낸 사람들은 걸러내려고 하는거에요
추가로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사회봉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같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승인하면 법원으로 허가요청이
나오고 7일 이내로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한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빼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까지
더해서 오후 5시면 끝납니다
자유시간이랑 쉬는 시간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벌금 대신 봉사하는거니까
열심히 해야 보호관찰관들이
저 친구 잘한다면서 배려하겠죠?
사회봉사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부족한 농가가
많아서 농어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은 보호관찰소 예산으로
밥을 사주는데 6천원 내에서 짜장면,
뼈해장국, 한식 뷔페(고기없음),
백반 정식 정도로 먹었다고 해요
맛있는 식사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먹는것보단 훨씬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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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일반 형사사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및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여부는 법률사무소 Y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및 신청절차 알아본다면.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되거나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당사자는 벌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무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하루 일당으로 환산한 날짜만큼 구금되어 그 기간 동안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노역장 유치). 가령,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하루 일당 환산금액이 20만원이라면, 총 25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노역장에서 국가를 위한 노역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만 될 뿐이지, 실제로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정상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아닌 단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살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점은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실형(자유형)으로 변형 적용되는 비판을 유발하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사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는 기존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는 그 신청요건(벌금 300만원 이하)이 한정적이고, 그 대체 허가를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된 절차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대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올해 2020. 1. 7. 이전까지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이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준 경우로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게 되는 사회봉사의 종류로는, 농어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노인 장애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등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예상할 수 있다시피,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검찰청이 그 신청서를 모두 수리하여 법원에 보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법원 에서도 그에 대한 허가를 내리는 상황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인원 약 46만여명 중 7500명 수준에 그쳐 약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본 통계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제도는 작년까지는 실제 활용되기는 어려운 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폭넓게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20. 4.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안이다 보니, 앞으로는 벌금 미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 한도로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20년 1월 7일부터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의 기준을 기존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한 벌금 한도액수가 상당히 상향되었는바, 그렇다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형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벌금형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수준인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기에, 이 구간 내 액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당사자들로서는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해 볼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확정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가를 치뤘다면 향후에는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부에서 벌금형 500만원까지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니, 본 제도의 활용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관할 검찰청에다가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쇄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1. 질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평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하고 토요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3시 퇴근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다보니 그냥 사무실이라고 있어도 창고(재고 쌓아 놓는 곳)같은 곳에서 일하다보니 재직증명서 떼지 않고 일을 하고 사장님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회사도 아니고 그냥 상가 내에 점포 일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봉사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중과 토요일에는 일을 하는데 제 월급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만 쉴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최근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 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회봉사의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생계유지 곤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의 개시 또는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보호관찰소 비치)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이행을 연기하거나 주말·공휴일 등에 이행하는 등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증빙서류 구비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전화 02-2110-35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벌금 미납 형 경찰 공무원 사회봉사 사회봉사 후기
– 벌금 미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09. 9. 26. 시행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광주지방법원
벌금 미납 수배자를 경찰관이 발견해도 사실상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대법원이 수배자 검거 시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벌금 미꾸라지 활보하는데 한경닷컴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 안녕하세요. 가성비 최강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119입니다. 가끔 음주운전 구제 상담 중 음주운전 벌금 미납 또는 앞으로 미납을 할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
– 벌금 형 경찰 공무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신청인은 경찰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벌금전과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 Anti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단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경찰시험 응시자격 관련 문의
경찰 최종합격은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 자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 전과가 기록된 것이고,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 서울 관악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정차단속 채용공고. 경찰 1차시험 면접 진행 중, 알아둘 점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가지라도 해당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기소 ◎대구JBS경찰학원◎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일반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 d. 자격정지 이상의 형 당연 퇴직 x 벌금 이상13 정년 a.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 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시보임용
– 벌금 사회봉사
벌금 분납·납부연기 신청방법 1. 신청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장애인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불의의 재난피해자납부의무자 또는 벌금 납부·분납·연기·사회봉사신청 방법은?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안돼 벌금을 미납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세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로 신청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벌금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사회봉사명령제도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 벌금납부와 사회봉사명령
– 벌금 사회봉사 후기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로 신청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벌금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사회봉사명령제도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선고 후기 선고받고 돌아왔습니다ㅠㅠ 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 어찌될까요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오늘 ㅎㄸ 경험했네요 오늘 선고날입니다. 부산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 벌금 감경 사회봉사신청 분납 양형서류 준비
벌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달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집행과장
출근길에 신문에서 ‘벌금 대신 감옥 가는 그들…’ 기사를 읽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벌금을 갚기 위해 제 발로 교도소에 찾아가 수용된 사람의 이야기였다. 사회봉사명령 집행관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비정규·임시직들이 크게 늘면서 고용불안은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벌금형을 받아도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노역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가 형벌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자 그 대책으로 2009년 9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됐다.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려면 신청서, 판결문,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검사는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를 판단한 후 7일 내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은 14일 내에 500시간 범위 내에서 경제적 능력, 신체조건, 주거 안정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개시교육을 받은 후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1일 5만원에 해당하는 8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사회봉사명령을 마쳐야 하며, 1회에 걸쳐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중도에 남은 시간만큼 벌금을 납부해 끝낼 수도 있다.
법 시행 후 2009년 4667명, 2010년 1만1958명이 주로 농촌 일손 돕기, 장애인·독거노인 보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투입돼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명령 이행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특기(품바 공연, 집수리, 미용 등)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친 경우도 있었다.
힘들고 고달픈 현실이라도 사회 내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교도소 재수용으로 벌금을 갚을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제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비록 강제로 한 사회봉사명령이지만 주변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봉사를 통해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자들도 삶의 보람과 용기와 희망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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